D.P.와 군대 다르다더니…"가혹행위 목격" 70% "당했다" 60%

서욱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답변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에서 군대 예비역을 대상으로 '군복무기간 중 가혹행위 목격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 이상이 '그렇다(목격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실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일반 사병으로 전역한 2030 남성 500명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또 본인이 직접 가혹행위를 당한 적 있다는 응답자도 60% 가까이 나왔다.

예전에 입대한 사람일수록 가혹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더 높았지만, 2016년 이후 입대자 중에서도 '가혹 행위를 당한 적 있다'는 답변이 42%나 나왔다. 가혹 행위 종류로는 폭언이 95%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도 6% 이상이었다.

예비역들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 묻는 말에 72%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병영문화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80% 이상 '지휘관이나 간부들의 의지 부족'을 꼽았다.

넷플릭스 제공

앞서 8일 서욱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넷플릭스 드라마 'D.P.' 속 군대 가혹 행위에 대해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극화돼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병영 현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2014년 '윤일병 사건' 이후 군 인권보호관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부대 불시방문권 등을 놓고 국방부와 갈등이 빚어지면서 관련 법안은 번번이 폐기됐다. 이번 설문조사를 의뢰한 이수진 의원은 "군 인권보호관에 줘야 할 권한이 부대 불시 들어가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그래야 실제로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설문조사는 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법으로 이뤄졌으며 20대와 30대 각 250명이 참여했다. 설문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