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장동 이재명 배임’ 고발 檢이첩…尹고발사주 집중

중앙일보

입력 2021.10.07 15:3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사건을 7일 검찰에 넘겼다.

행동하는자유시민·성남시민연대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행동하는자유시민·성남시민연대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공수처는 “해당 고발 사건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중 사건으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서 공수처가 수사 가능한 고위공직자엔 ‘성남시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와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다. 또한 공수처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범한 범죄를 뜻한다.

앞서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는 지난달 24일 “대장동 의혹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성남시에 들어와야 할 공영개발 이익금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준 책임이 크다”며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5일 전철협 이호승 상임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하는 등 사건 분석을 거친 끝에 이첩을 결정했다.

한동훈 고발한 추미애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도 검찰로

이날 공수처는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도 함께 검찰로 이첩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달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 사주 의혹’이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의 ‘모의 기획’이라며 지난해 말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징계 자료 원문을 올렸다.

이를 두고 한 검사장은 지난달 16일 추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추 전 장관은 위법 논란이 제기되자 원문을 삭제했다.

이 사건을 이첩한 배경에 대해 공수처는 “이 사건이 장관 퇴임 후의 행위라는 것이라는 점과 수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발 사주 수사 속도…김웅 소환 전망

공수처는 대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주임검사를 최석규 부장검사에서 공수처 ‘넘버2’인 여운국 차장으로 교체하는 등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지난해 4월 조 씨와 김웅 국민의힘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와의 녹취 파일을 복구했다. 이를 통해 김 의원이 조 씨에게 “우리가 고발장을 써줄 테니 검찰에 접수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조 씨의 제보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개입했다는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박 원장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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