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정점식 압수수색…박지원 ‘제보사주’도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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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검사가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의심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고발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미래통합당이 같은 해 8월 최 의원을 고발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정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이었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 관련 일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공수처는 이와 함께 박지원 국정원장의 ‘제보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공수처가 고발‧제보사주 의혹에 대해 동시에 수사하는 것이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정점식 국민의힘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스1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날 오전 정점식 의원 국회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또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이었던 조상규 변호사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고발장’ 전달 경로 확인

정 의원은 사법연수원 20기,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으로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연수원 29기)의 검사 선배다.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당시 고발장 초안을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실에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당무감사실은 이 초안을 조 변호사에게 건넸고, 조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 고발장을 작성했다.

이 고발장 내용은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장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한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고발장과 실제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의 연관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한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입건해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과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을 포착했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최강욱 대표 등이 지난달 13일 윤 전 총장과 정 의원 등 7명을 직권남용 등 5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관련 주임 검사를 여운국 공수처 차장으로 재지정했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압수수색 현장을 찾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발 사주라는 사건은 (실체가) 없다”며 “(공수처가) 지금 압수수색할 곳은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재명 경기지사의 집무실과 비서실, 김만배씨 자택과 천화동인 사무실과 휴대전화”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보사주 의혹' 에 대해 수사에 돌입했다.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입구를 관계자들이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있다. 뉴스1

박지원 국정원장 입건…고발·제보사주 동시수사

한편 공수처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지난달 13일 박 원장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 성명 불상의 인물 등 3명이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 언론사 등에 제보를 모의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15일에는 박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언급한 것에 대해 경선 개입이라며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총장 측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박 원장과 함께 고발된 조씨와 성명 불상의 인물은 입건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가 맡는다. 공수처는 “양 사건(고발사주‧제보사주) 모두 여운국 차장이 지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