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우울증 환자 크게 늘어났다…"코로나 장기화 탓"

중앙일보

입력 2021.10.06 11:48

백종헌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 분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pixabay]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pixabay]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서민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우울증 환자(코로나 블루)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보건복지위,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기초수급자)는 2019년 12월 188만1357명에서 2021년 8월 현재 231만7636명으로 43만6279명(23.1%) 늘어났다.

전국 기초 수급자는 2016년 12월 163만여명, 2017년 158만여명, 2018년 12월 174만여명, 2019년 188만여명으로 늘어났으며, 2020년 12월 214만여명으로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다. 기초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50% 이하 저소득층이다.

202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봉사원들이 '마음 돌봄, 건강 돌봄' 사업의 하나로 코로나에 취약한 독거노인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관리 능력 개선을 위한 코로나 블루 예방키트 키트를 제작 포장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202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봉사원들이 '마음 돌봄, 건강 돌봄' 사업의 하나로 코로나에 취약한 독거노인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관리 능력 개선을 위한 코로나 블루 예방키트 키트를 제작 포장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이 가운데 2019년 말 대비 2021년 8월 현재 생계급여자 20만8970명, 의료급여자 4만5664명, 주거급여자 43만8975명, 교육급여자 1만9038명이 각각 늘어났다. 이를 합하면 총 71만2647명이지만, 2개 이상 중복 급여자를 1명으로 계산한 기초수급자는 43만6279명 늘어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3만여명 늘어나 

기초생활 수급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정기적 수입이 없는 일용직과 단기 일자리 노동자 같은 서민층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급여 가운데 적게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후 소급 지급한 액수도 2021년 8월 현재 19만9451건에 607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는 우울증 환자 증가도 불러왔다. 백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진료받은 우울증 환자는 79만8794명이었으나 2020년 83만1830명(4.1%)으로 늘었다. 하지만 2021년 6월까지 우울증 환자는 65만1810명으로 집계돼 올해 연말까지는 130만여명으로 2019년 대비 63% 증가할 전망이다.

우울증 테스트 한 장면. [중앙일보]

우울증 테스트 한 장면. [중앙일보]

코로나19 이후 자치단체·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통합심리지원단의 심리상담 건수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57만673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0년 2월 상담 건수는 1만3265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심화한 2021년 8월에는 13만5407건으로 무려 920% 증가했다.

우울증 환자·심리상담도 크게 늘어

전국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 건수도 2019년 87만8890건에서 2020년 126만9756건(44.5%)으로 늘어났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건수는 2021년 상반기까지만 101만7000여건으로 집계돼 2021년 총 203만여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경우 2019년 대비 131% 증가한다. 백 의원 측은 코로나 블루(우울)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서민층이 늘고 국민이 우울해 하고 있다”며 “확진자와 확진자 가족에게 국가가 한시적으로 정신과 등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이 제구실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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