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 보냈다…“현직 검사 관여 포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을 포착했다”며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모두 넘겼다.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에 따른 것이다.

검찰이 이날 고발사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함에 따라 향후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공수처가 키를 쥐고, 검찰은 ‘대장동 의혹’ 수사에 집중하는 모양새가 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 작성자로 거론되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16일 오전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현직 검사 연루 의혹 확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최강욱 의원 등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30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김웅국민의힘 의원에게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포함해 당시 정책관실 검사들의 연루 정황을 확인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수사팀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지난 13일 대검찰청에 윤 전 총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14일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최 의원은 손 검사가 윤 전 총장의 지시 등을 받아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 자신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며 직권남용, 선거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손 검사가 김 의원과 주고받았다고 하는 텔레그램 대화에 표시된 ‘손 준성 보냄’의 ‘손 준성’이 손 검사가 맞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손 검사는 이날 “기존에 수차 밝힌 바와 같이 저는 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향후 공정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손 검사와 함께 근무한 다른 검사가 고발장 작성‧전달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얘기도 검찰에서 나온다. 실제 검찰은 지난해 손 검사와 함께 대검 수사정보정책실에서 일한 성 모 검사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고발사주 의혹’ 박지원 개입 진실 공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공수처 역시 성 검사에 대해선 별도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9일 손 검사와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4개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리고 지난 10일과 13일에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28일에는 손 검사 및 성 검사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이첩 사건은 기존 수사를 해온 수사3부에서 맡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尹 공수처 넘긴 김오수…“대장동 여야·신분·지위 막론 철저 수사”

검찰의 사건 이첩으로 윤석열 국민의당 예비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규명은 공수처가 사실상 전담하게 됐다. 검찰은 이후 민주당 경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사건과 관련해 여야,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공수처는 대신 고발장을 접수한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들을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수수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지난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한 가운데 검찰 관계자가 압수품을 담기 위한 박스를 나르고 있다. 뉴스1

특히 이 지사의 대장동 의혹 사건은 공수처가 현실적으로 직접 수사에 나서기 쉽지 않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때여서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인력 문제도 있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모두 13명이고, 이중 수사부 검사는 10명인 데 이중 절반가량이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게다가 공수처는 윤 전 총장 관련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다.

공수처는 10월 1일 검사 추가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긴 하지만, 수사 투입에는 시간이 걸린다. 공수처는 야당의 대선 주자 선출(11월5일) 일정을 고려해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을 늦어도 다음 달 내에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손 검사 등에 대한 검찰의 발 빠른 공수처로의 이첩이 다른 수사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뒷말도 나온다. 허위 작성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바탕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수사가 시작됐다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6월 14일 핵심관계자인 이규원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이후 수사에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