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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일자리] 패트롤 현장점검, 안전투자 혁신사업 추진산업재해 분야 사고사망자 줄이기에 앞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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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면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분야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산재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분야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산재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안전보건공단]

지난해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882명이다. 매일 두 명 이상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셈이다. 올해 6월 기준 사고사망자 수는 4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명 증가했다.

2021년 6월 기준 사고사망자를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건설업(240명, 50.6%), 제조업(97명, 20.5%) 순서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210명, 44.3%), 끼임(57명, 12.0%) 순서로 많았다. 최근 3년 산재 사망사고의 약 70% 이상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했다. 발생형태별로는 추락·끼임 사고 비중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중점과제로, 산업재해 분야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산재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산재예방 사업 키워드를 ‘현장 중심’과 ‘위험요인 즉시 개선’으로 정했다. 특히 사고사망 위험이 높은 ‘건설업-추락’과 ‘제조업-끼임’ 재해에 집중하는 ‘패트롤 현장점검’과,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추진한다. 패트롤 현장점검은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불시에 순찰·점검하는 방식이다.

중점 점검 사안은 추락·끼임 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다. 세부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추락 위험요인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설치 여부, 개구부 덮개 등 안전조치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제조업의 끼임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방호덮개 설치 등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조치와 수리·정비 시 전원차단 조치 여부 등을 살핀다.

올해는 점검 횟수를 지난해보다 1만 회 늘린 7만 회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패트롤전용차량을 기존 108대에서 404대로 늘렸다.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공단은 사망사고 위험이 높지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위험기계기구 교체를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이 사업은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대표적인 재정지원 사업이다. 3년간 약 1조원의 예산을 들여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를 교체하고 노후한 위험공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공단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통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설치비용과 ‘추락방지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붕 공사 중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채광창 안전덮개(안전발판)’와 추락 시안전대 역할을 하는 ‘안전블록 세트’도 지원 품목에 추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위험현장 집중단속’을 통해 3대 안전조치를 다수 위반했거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점검을 거부한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은 감독을 통해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단은 현장의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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