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일자리] 체계적 고용·노동 교육 실시,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에 중추적 역할 수행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노사갈등 예방 및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고용·노동교육을 통해 노사갈등 예방 및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교육원은 소규모사업장, 청소년, 플랫폼 노동자 등 그동안 노동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공무원·교원·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직무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서 출범한 교육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았다. 교육원은 지난해 3월 제정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 따라, 교육 대상을 공공부문 노사관계 당사자 및 고용노동 업무 종사자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함과 함께 민간노사 당사자 및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등에 대한 노동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교육원은 지난 1년 동안 노동인권교육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소규모사업장, 영세 소상공인, 플랫폼·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익적 노동교육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해 왔다. 현재는 소규모사업주를 대상으로 ‘비대면 노동법 라이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규모사업장 비대면 노동법 라이브교육’은 소규모사업장 내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법과 제도를 알지 못해 생기는 기초적인 법률위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다. 지난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월 2회씩 비대면 무료교육으로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근로계약, 휴일·휴가,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 내용이며, 강의 한 시간, 질의응답 한 시간으로 편성했다.

교육원은 고용부 직무교육 분야에서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장기과정을 신설해 ‘근로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근로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전문교육’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되는 노동시장 상황에 맞춰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법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 실무사례 위주의 교육을 15주 과정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전문교육 과정은 직무 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감독 3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노사관계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노동법률과 임금, 부당노동행위, 근로자 및 사용자 판단기준 등 실무 운영사례를 다룬다. 특히 이번 교육내용은 특별사법경찰 실무역량·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원 관계자는 “개원 1주년을 맞아 기존의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체계화·고도화를 추진하고, 전국민고용노동교육을 선도하는 허브기관으로서 역할과 위상 재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취약계층고용노동교육 강화, 콘텐트 개발보급·관리, 고용노동전문가 양성 등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덕순 중앙일보M&P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