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주요 길목마다 與 철통방어, 속 타는 국민의힘

중앙일보

입력 2021.09.24 15:50

업데이트 2021.09.24 19:09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를 요구 중인 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을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로 지칭하며 “권력에 의한 비호, 또는 공모하에 판교 대장동에서 벌어진 대형 비리 의혹에 민주당이 진실규명은 커녕 덮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지사는 입으로만 떳떳하다고 할 게 아니라 당당히 국회에 나와 의혹에 답해야 한다”며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더 이상 숨기고 버티면 제2의 조국 사태를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됐다. 앞서 이 지사 측은 지난 19일 “유씨가 이 지사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발언한 김 원내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23일 유씨가 이 지사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취지의 문화일보 보도가 나오자 공수가 뒤바뀌었다.

김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첫날밤에 이재명 캠프가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실상은 추석 밥상 정치쇼를 벌인 것과 다름없다”며 “진실을 감추고 초점을 흐려 물타기에 급급한 이 지사는 즉각 사과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좀스럽게 허위 고발 고소를 남발해서 되겠냐”며 “사과 안 하면 이에 따른 책임을 이 지사에게 물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 측에 대한 무고 혐의 맞고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주요 길목마다 버티고 선 與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 입구에서 '화천대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공약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 입구에서 '화천대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공약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다만 거칠어지는 입과 달리 국민의힘의 속은 타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진상을 파헤칠 수 있는 주요 길목마다 ‘거여(巨與)’가 버티고 섰기 때문이다.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국민의힘이 요구 중인 특검 및 국정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여론전에 치중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기도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야당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부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지난 7일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20건가량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지금까지 한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최초 대장지구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한 계획안 및 추진 내용 ▶최근 4년간 ‘성남의뜰’ 이사회 회의록 ▶화천대유와의 계약서 사본 ▶화천대유 시행사 선정 경위 및 개발실적 등이다. 김 의원은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치적’ ‘행정사의 길이 남을 모범사례’라고 했으니 오히려 경기도가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 경기도의 자료 제출 거부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의 국정감사 증인 신청도 민주당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앞서 국민의힘측 국토위와 정무위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공사의 실소유주인 언론인 출신 김모씨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여당과의 합의에 실패했다. 경기도 국감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도 화천대유 관련 증인 신청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 행안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상임위의 민주당 측 일부 간사가 이재명 캠프 인사라는 것도 국민의힘이 꼽는 걸림돌 중 하나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는 김병욱 의원으로 현재 이재명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 특검법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이재명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이다. 앞서 두 사람은 각각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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