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미세먼지 기준 강화에…정부 "온실가스 감축 등 연계해 강화 방향 고민"

중앙일보

입력 2021.09.23 16:54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을 보인 5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하늘이 뿌옇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을 보인 5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하늘이 뿌옇다.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16년 만에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후속 방안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기준을 꾸준히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 방향은 온실가스 감축 같은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WHO는 22일(현지시각) 미세먼지(PM 10)와 초미세먼지(PM 2.5),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기질 가이드라인'(AQG)을 새로 발표했다. 2005년 3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16년 만의 업데이트다. 새로운 AQG의 핵심은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미세먼지는 연평균 20㎍/㎥ 이하→15㎍/㎥ 이하, 초미세먼지는 연평균 10㎍/㎥ 이하→5㎍/㎥ 이하로 각각 변경됐다. 그간 미세먼지 관련 연구 등이 추가되면서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WHO 발표 내용을 받아든 우리 정부는 변경된 가이드라인 위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WHO의 가이드라인은 각국 정부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다. 현실적으로 맞추기 쉽지 않은 만큼 일종의 목표치로 봐야 하는 셈이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WHO 브리핑 자료를 봐도 2019년 인구수 기준 가이드라인 충족한 나라가 10%도 안 된다. 각국에서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해 나가지만 현실적으로 (먼지 감축) 수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WHO도 새 가이드라인을 참고용으로 내놓는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1983년 이후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변경된 기준(2018년)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연평균 50㎍/㎥, 초미세먼지는 15㎍/㎥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WHO와 한국, 두 기준의 격차는 벌어지게 됐다.

정부는 미세먼지 기준 강화가 당연히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륜민 과장은 "지금 당장 바꾸긴 어렵지만, 당연히 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과학적 근거에 따른 WHO 의견이 나왔으니 어떤 식으로든 정책에 반영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특히 미세먼지 감축은 탄소중립, 기후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환경부는 조만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확정되면 이와 연동해 대기오염을 실질적으로 줄일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NDC를 올리게 되면 사회 전 분야가 (환경적으로) 대전환해야 하니 대기 정책도 강화될 여지가 크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의 공동 효과를 감안하면서 미세먼지 기준을 어떻게, 얼마나 바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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