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었다.
22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는 4만839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7%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많든 공제 제도다. 평소에는 가입자가 넣은 부금에 대해 연 복리 이자를 지급하고, 가입자가 폐업·고령·퇴임·사망 시 이를 돌려준다. 이 때문에 노란우산 공제 지급 건수를 자영업자 폐업 지표로 많이 활용한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지난해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은 8만1897건(7283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공제금 지급 건수는 4만1257건으로 공제가 만들어진 2007년 이후 반기 기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이 기록을 다시 훌쩍 넘겼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제금 지급은 최근까지도 줄지 않으면서, 하반기(7~8월 기준) 1만5745건을 기록했다. 상반기까지 합산한 8월 말까지 전체 지급 건수는 6만4139건으로 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 전체 지급 건수(7만5493)에 이미 육박했다. 코로나19 확산 세가 극적으로 꺾이지 않는다면 연간 기준 공제 건수가 지난해를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자 폐업은 특히 수도권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노란우산 공제 지급은 경기도가 전체 25.9%(1만2541건)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서울이 24.4%(1만1822건), 인천 5.7%(2763건)으로 수도권 공제가 전체 절반을 넘겼다. 수도권에 소상공인이 많은 데다,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부양 효과도 적고 지원 명분이 떨어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재정을 쓸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보다 확실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