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면적 규제 푼다… 홍남기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

중앙일보

입력 2021.09.15 09:16

업데이트 2021.09.15 13:33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오피스텔 같은 비(非)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 바닥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ㆍ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좀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주요 내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주요 내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는 “기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공급과 이에 더한 추가 공급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간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 축적했고 제기된 애로사항을 도심주택 공급확대와 아파트 공급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가격 안정 방안은 연말까지 준비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호도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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