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오피스텔 같은 비(非)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 바닥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ㆍ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좀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기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공급과 이에 더한 추가 공급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간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 축적했고 제기된 애로사항을 도심주택 공급확대와 아파트 공급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가격 안정 방안은 연말까지 준비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호도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