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5000번 112 전화한 50대 누범기간 또 범행…징역 1년2개월

중앙일보

입력 2021.09.13 13:44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지난 1월부터 석달간 70여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해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 김연경)은 13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7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73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해 욕설과 폭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에도 1년간 5000번 넘게 112로 전화해 600차례 가까운 폭언을 한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지난 4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한 유흥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이 다소 온전하지 못하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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