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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씩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되는 제5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이들의 이의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닷새 동안 7만 건이상 접수됐습니다. 정부·여당은 이의신청을 최대한 수용해 지급 대상을 2% 정도 늘릴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이 이어집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 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확정한 지급 대상은 88%에 못 미치는 83.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건보료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지역가입자 중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것이 반영되지 못할 수 있어 혼란이 예견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려운 소수에게만 주든지, 아니면 전 국민에게 주든지 했어야지 ‘88% 지급’으로 박탈감을 초래하고 행정 비용만 늘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이의신청, 하는 대로 다 주는 거냐?”
“행정력 낭비. 애초에 국민이 납득할 기준을 세워서 이의신청 7만 건이나 생기지 않게 했어야지.”
“이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갈등은 어쩔 건지?”
“우기면 주는 건가요? 이의신청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는 식? 국정 운영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이어서 됩니까?”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국민 편 가르기.”
# “갑자기 기준을 2% 더?”
“88%에 불만이 많으니 90%까지 지급하면 되나. 그러면 나머지 91~92%는 가만히 있겠냐?”
“선별적으로 할 거면 선별적으로 하는 거지, 90%는 뭐냐. 어이없네. 아예 주질 말든가. 국민이 제일 화나는 건 불공평함임”
“선심 쓰듯 2% 더 주는 것도 웃김. 음료수 광고임? 어쨌든 또 한 끗 차이로 못 받는 사람들은 계속 생기는 건데.”
“88%나 90%나 누군가 애매한 상황에 걸려서 못 받는 건 똑같잖아? 그런 건 어떻게 하려고 일단 2% 더 올리고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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