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e글중심

"전자발찌 있으면 뭐하나…살인 방조나 마찬가지"

중앙일보

입력 2021.08.31 15:56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56)가 31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56)가 31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여성 두 명을 살해한 강모씨(56)가 발찌 훼손 이후 자수할 때까지 39시간 동안 무방비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를 포함해 전과 14범인 강씨는 지난 26일 안면이 있던 여성 1명을 살해한 뒤 다음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강씨는 29일 새벽 또 다른 여성 1명을 살해한 뒤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강씨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성폭력 범죄도 저질렀지만, 법무부와 경찰은 강씨가 자수하기 전까지 행방과 범죄 여부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의 시신이 강씨의 집 안에 있었지만 해당 집을 찾은 경찰들이 내부 수색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강씨를 감독하고 신속히 검거해야 할 법무부와 경찰이 미숙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과 14범 말을 믿는 무능한 경찰과 법무부 사법부가 2명의 여성을 죽인 거지.” “위험한 거 알면서도 풀어주고 감시 감독도 제대로 안 한 사람들 살인 방조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 “집에 들어가서 확인만 했고 제대로 확인하면 추가 살인은 막을 수 있었다. 언제까지 이런 범죄자들한테 시민이 학살당해야 하는가? 정말 끔찍하다.”

 전자발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전과 14범이 사회에서 긴바지 입으면 가려지는 발찌 하나 달랑 차고 돌아다니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다.” “전자발찌 있으면 뭐합니까. 전자발찌 실효성이 있긴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는 네티즌도 많습니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살인 2건. 법이 솜방망이니 범죄자가 이토록 설치는 거겠지." "충분히 사고칠 거 예상되는 맹수 한 마리를 풀어준 거나 똑같다. 성범죄자 형량에 분명 문제가 있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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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믿는 무능한 경찰과 법무부, 사법부가 2명의 여성을 죽인 거지."

ID 'ajho****'

#다음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라."

ID '섬돌'

#네이버

"그냥 살인할 때까지 지켜보고 벌어지면 그때 처리하는구나. 참 무섭다. 전자팔찌 하면 뭐 해. 위반하면 전화로 오라고 하면 끝이니."

ID 'mini****'

#다음

"교화시키자고 몇 명이 죽어나가야 되는 거냐. 법이라는 게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저런 흉악범 보호하는 게 법이냐!"

ID '시나용'

#다음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네. 절대 자수 감경해주지 마라."

ID 'universal'

#네이버

"반짝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떠들고, 시간이 지나면 또 잠잠해지고. 미리 예방이 아니다. 스토킹당한다고 신고해도 법칙금 3만원이 전부인 나라입니다. 그러다 피해자가 폭행이나 살인당하면 그때서야 수사에 착수 범인 검거. 솜방망이 처벌."

ID 'seoh****'

최지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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