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전동킥보드의 질주, 브레이크는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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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레터 31호,  2020. 11. 10.

Today's Topic
전동 킥보드의 질주, 브레이크 필요할까?

팩플레터 31호 전동킥보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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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레터입니다.

네 바퀴는 좋고, 두 바퀴는 나쁘다? 동물농장의 구호를 살짝 바꿔봤습니다. 네 바퀴 자동차와 함께 차도로만 다녀야 했던, 두 바퀴 전동 킥보드 얘깁니다. 이젠 두 바퀴끼리도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도로에도 달릴 수 있죠. 그런데 국내 자전거 도로의 80%가 보행자 겸용이에요. ‘네 바퀴와 두 바퀴’에 이어, ‘두 바퀴와 두 다리’의 동행에도 불안한 시선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위험한 걸 왜 허용해!’라며 이번 법 개정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도 지난해부터 우리와 비슷한 수준-별도 면허 없이, 13~15세부터 이용,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으로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의 산업적 성장과 도시교통 개선 가능성을 본 거죠.

‘스마트시티를 완성하는 친환경 교통수단’과 ‘도로의 무법자 킥라니’ 사이 어디쯤 있는 전동 킥보드. 주차나 안전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에 잘 정착되는 방법은 무얼지, 오늘 팩플레터 읽으시면서 생각해보시고 설문에도 참여해주세요. 설문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손가락은 언제나 옳으니까요!

💎 핵심 인물 

1.라임ㆍ빔ㆍ킥고잉ㆍ씽씽 : 이제 시작인데 사고에 민원에 ㅠ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 큰 회사는 약 1만대씩 운영 중.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내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에는 총 13개 회사가 들어와 있다. 넘쳐나는 민원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만들어 질서를 잡아가는 중. 협의회 미가입 업체는 대여섯 곳.

2. 보행자ㆍ운전자 : 전동킥보드 꼭 타야 해?
전동킥보드 급증에 보행자도 운전자도 스트레스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데다 아무 곳에 주차하는 민폐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 전국 지방자치단체엔 민원 전화가 빗발친다.

3. 전동킥보드 이용자 : 내가 탈 땐 너무나 좋은 걸
레저용에서 이젠 일상 교통 수단이 되어 간다. 차는 막혀도 킥보드는 달리니까. 국내 최초 서비스 킥고잉의 2년 누적 고객 수는 81만명, 누적 이용 횟수는 약 650만회. 내 집앞까지 타고 갈 수 있는 게 최대 장점.

4.국토교통부 : 타다에 이어 이번엔 킥보드?
지난 8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ㆍPersonal mobility) 이용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발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에 이어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의 제도화가 고민. 국토부가 타다 때처럼 ‘혁신’보단 ‘안정’을 택할지 업계는 예의주시 중.

5. 손해보험사 : 킥보드 누구냐 넌? 앗, 고객님이시군요.
초기 손해보험사들은 갓 등장한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상품 기획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데이터가 쌓이고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보험도 확산 중. 자동차보험만으론 성장 한계에 달한 보험업계는 전동킥보드의 확산이 내심 반갑다.

🧾 목차

1.무슨 일이야

2.나랑 무슨 상관이야
3.전동 킥보드 얼마나 위험해?
4.MaaS의 마지막 퍼즐
5.공유 전동킥보드의 자구 노력
6.통제 범위 밖 개인 전동킥보드
7.국회와 정부는 뭐해?

1. 무슨 일이야

네 바퀴(도로)와 두 다리(보도) 영역에 새로운 ‘두 바퀴’가 등장했다. 개인형 이동수단(PM)으로 불리는 전동킥보드다. 2017년 9월 버드(Bird)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 세계 최초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시작. 한국엔 2018년 9월 서울 강남에서 킥고잉(올룰로)이 첫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도로와 보도를 거침없이 오가는 킥보드의 진격이 본격화됐다. 2년 새 국내 도로 위를 달리는 킥보드는 50만대 이상(개인 구매 46만대, 공유전동킥보드 5만여대)이 됐다. 올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자전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킥보드 인구’는 더 늘어날 전망. 사고 위험도, 갈등 범위도 더 커질 우려가 있다. 달라진 상황은 3가지.

① 자전거 도로 주행 허용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조건은 최고 시속 25㎞, 총중량 30㎏ 미만. 문제는 국내 자전거도로의 80%가 보행자 겸용이란 점. 보행자와 킥보드의 도로 공유, 평화롭게 잘 될까.

② 만 13세 이상도 이용 가능

지금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면허 딸 수 있는 나이는 만 16세. 하지만 개정법에선 전동킥보드 이용에 면허는 필요없다. 만13세부터 이용 가능. 법이 바뀌며 헬멧 미착용에 부과되던 2만원 범칙금도 사라진다.

③ 배달특수에 이륜차도 증가

이륜차 자체도 늘고있다. 2019년 9월 223만에서 1년만에 228만대로 5만대 늘었다.(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통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배달음식 주문이 늘어난게 원인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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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란 무슨 상관이야

갈등의 핵심은 ‘주차위반’과 ‘안전사고’다. 법과 제도, 사회기반 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산업이 성장하다 보니 생긴 ‘성장통’.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배달 오토바이까지 가세하니, 도로와 보도 원주민(운전자와 보행자)의 불만이 ‘끓는점’에 도달했다.

① 보행자인 당신
질주하거나 널부러진 전동킥보드 때문에 길을 걷기 힘들다. 지하철역 입구, 보도 한 가운데, 아파트 안에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대당 30㎏. 바퀴가 잠겨 있으면 옮기기도 버겁다.

전동킥보드 다수는 위험한 도로를 피해 인도로 달린다. 현행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주행만 가능하지만 단속은 거의 없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10월 20일 경찰청에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 시와 협의 없이 업체가 사업을 시작한 후 보행자 민원이 쏟아져서다. 세종시는 질의서에서 ▶주정차 위반 시 업체와 이용자 중 누구를 처벌해야 하는지  ▶ 전동킥보드를 견인해도 되는지 등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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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전자인 당신

오토바이 피하기도 버거운데, 헬멧 없이 질주하는 킥보드가 추가됐다. 이러다 사고 나면 누구 책임? 사고가 급증한 건 사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손해보험사에 집계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총 2227건이다. 2년 전만 해도 340건이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466건이 접수됐다. 사고 강도도 세졌다. 건당 평균 5930만원이었던 보험 보상액은 지난해 1억 4380만원으로 늘었다. 사망사고도 2018년 1건, 지난해 2건, 올해 6월까지 3건이 접수됐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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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동킥보드 얼마나 위험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PM은 더 이상 레저용이 아니다.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만큼 이들을 빼놓고 교통정책이나 보험제도를 설계하기는 어렵단 의미. 보험사들은 전동키보드의 위험성을 다각도로 연구 중이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이수일 연구위원은 실험을 통해 전동킥보드와 자전거의 위험성을 비교했다.

① 주행실험
자전거보다 더 빨리 속도를 올릴 수 있고, 멈추는데 더 긴 거리가 필요하다. 시속 10㎞로 주행 시 전동킥보드의 급제동거리는 82.3㎝였다. 자전거(51㎝)보다 정지하는데 더 긴 거리가 필요하다. 출발 후 시속 10㎞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 거리는 566.7㎝. 자전거(674.3㎝)보다 16% 짧았다.
② 충돌실험

주차된 차량 측면에   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시속10㎞로 충돌할 때 킥보드 이용자의 치명 상해값은 자전거의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수일 연구위원은 “전동킥보드의 주행성능과 충돌사고 위험도는 자전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급제동 거리가 길고 순간 가속도가 빠른 점은 사고발생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수단의 안전성은 최고속도와 상관성이 높으므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③ 해외연구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전동 킥보드 사고 연구에 따르면 1만 회 운행에서 2.5명이 부상을 입는다. 이는 자전거의 사고 빈도보다 10배 이상 높다. 사망자는 960만명 당 1명 꼴로, 자전거(1000만명 당 1명)와 비슷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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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가 된 개인형 이동수단(PM)

① 전동킥보드 :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12곳(SPMA 소속)의 이용건수는 지난 3~8월까지 1519만 건. 지난해 하반기(6개월 간 350만 건)보다 4.3배 증가. 차두원 연구소장(차두원 모빌리티 연구소)은 "2018년 미국 포틀랜드에서 전동킥보드를 시범 운영한 결과 이용자 34%가 자동차 대신 썼으며 30%의 이용자는 출근 및 등하교에 활용했다”며 ”해외에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②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에 이목이 쏠린 사이 전기자전거도 야금야금 세력을 키워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3월 시작한 카카오T바이크는 울산시, 서울 송파구 등 전국에 6000대 규모로 운영 중이다. 쏘카가 투자한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 일레클은 2000대를 운영 중이다. 서울과 세종, 부천, 제주시 등에서 서비스 하고 있다.

4. MaaS의 마지막 퍼즐

개인형 이동수단은 버스나 지하철 혹은 차량 이용 후 최종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라스트 마일(Last mile)'을 책임진다. 통합모빌리티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를 지향하는 미래형 교통체계의 '마지막 퍼즐'로 꼽힌다.

① 탈(脫)자동차 시대의 모빌리티
미국의 ‘모빌리티 공룡’ 우버·리프트는 플랫폼에 전동 킥보드·자전거 등 PM을 연계하며 MaaS를 완성했다. 우버는 공유 자전거 점프바이크를 2억 달러에 인수(2018년 4월)했고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라임에도 8500만달러(1033억원) 이상 투자 후 우버 플랫폼에 통합했다. 리프트도 미국 최대 자전거 공유기업 모티베이트(Motivate)를 2억 5000만달러에 인수(2018년 7월).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는 "미국의 연간 자동차 이동 절반이 5마일(8km) 이하의 이동으로 마이크로모빌리티로 대체될 수 있다"고 봤다. 미국 내 PM 이용건수는 9년 만에 425배 폭증(2010년 32만건→2019년 1억 3600만건, 미국 도시교통전문가협회)

② 안전·주차는 전세계 숙제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CPSC)에 따르면 2017~2019년 발생한 PM 관련 사고는 13만 2800건. 사고수는 3만 4000건(2017년)→4만 4000건(2018년)→5만 4800건(2019년)으로 매년 1만 건 이상 늘고 있다. 미국 포틀랜드의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결과 헬멧 쓰고 주행하는 비율은 전체 10%에 그쳤다. 주차 문제와 보도주행이 주요한 문제로 제기됐다. 박종일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유 전동킥보드는 무분별한 주차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 불법 보도주행 같은 문제를 낳았다"고 했다.

5. 공유전동킥보드의 자구 노력

빗발치는 주차 민원과 늘어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① 주차 가이드라인
서울시는 9월 16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주정차 가이드라인 업무협약을 맺고 주차권장구역 12곳, 제한구역 14곳을 지정했다. 업체는 이용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주차장소를 촬영해 앱에 올리도록 했다(필수 아님). 이용자가 금지 구역에 반복 주차하면 이용을 제한할 예정.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지난달 말 규제ㆍ제도 혁신 해커톤을 통해 보도 중앙 등 13개 구역을 전동킥보드 주차 금지 구역으로 정했다. 라임 등 7개 업체가 동의해 지자체와 합의했다.
씽씽은 블랙박스를 탑재한 전동킥보드를 준비 중이다. 씽씽 운영사(피유엠피) 문지형 이사는 “주행 과정이 녹화되면 사용자들이 주차할 때 보다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킥고잉(운영사 올룰로)은 전동킥보드 위치를 정밀파악하는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특허를 받았다. 박여진 올룰로 매니저는 “금지구역에 주차했는지를 더 정교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실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② 안전
전국에 9000대를 서비스 중인 지바이크는 시속 25㎞까지 가능한 전동킥보드의 속도를 최고 20㎞/h로 제한. 정구성 이사는 “5㎞/h 차이지만 사고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용자 과실까지 보장해주는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 보험도 속속 등장. 기기결함 사고 보험만 다루던  손해보험사들이 사고 데이터가 쌓이면서 새로운 시장을 겨냥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라임ㆍ씽씽ㆍ지바이크는 이용자 운전미숙사고 보장 보험에 가입했다. 김일겸 한화손해보험 대리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용 보험상품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탑승 연령도 만 18세 이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법적으로는 12월 10일 이후 만13세부터 가능하지만 업체들 분위기는 다르다. 라임은 만 18세 이상 이용 정책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바이크도 미성년자는 이용할 수 없게 할 계획. 올룰로와 피유엠피도 관련 내용을 검토 중.

6. 통제 범위 밖 개인전동킥보드

산업발전을 위해 규제를 풀고 업체들이 스스로 안전과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신호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사각지대는 남아있다. 개인이 직접 구입하는 개인용 전동킥보드다. 국내 전체 전동킥보드 51만 2000대 중 90%가 개인용이다.
전동킥보드는 공장에서부터 최고시속 25㎞ 조건으로 생산된다. 하지만 불법 개조로 시속 50 ㎞ ~70 ㎞ 까지 높일 수 있다. 속도 개조방법이 유튜브에서 공유되고, 킥보드 판매자들이 "답답해서 못 탈 것"이라며 개조를 제안하기도.

단속도 쉽지 않다. 허용 규격(속도 25 ㎞/h, 총중량 30㎏ 미만)을 어겨도 육안으론 구별이 어렵고, 속도위반 단속 규정도 아직 없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를 과속 단속 대상으로 두지 않듯,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라며 "민원이 늘어 안전장비 미착용이나 교통법규 위반을 지자체와 단속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팩플레터 31호 전동킥보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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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회의 정부는 뭐해?

현실적인 제도화를 위해 묘수를 찾는 중.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안전ㆍ질서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관건. 스타트업계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떠올리며 정부의 성급한 개입이 근본 경쟁력을 훼손하는 상황을 우려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추진 중. 관련 내용은 9월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전동킥보드 업체를 관리하고 거치구역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 금융감독원도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 표준약관을 개정해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했다. 12월 도로교통법 개정 후 자전거 대우를 받는 전동 킥보드의 사고 보상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 피해자는 전동킥보드 사고 사망시 1억5000만원, 1급 상해시 3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스타트업계는 ‘성장통’을 치료하다 핵심경쟁력을 잃게되는 상황을 우려한다. 김민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SPMA 팀장은 “신산업을 위한 법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다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PM의 핵심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팩플 서베이 

12월 10일 시행되는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응답기한 완료) 👉 설문 결과 분석은 팩플언박싱 메뉴에

팩플의 추천 콘텐트

1. 한국교통통연구원 『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및 안전에 관한 연구』 👉 보고서 보기
한국교통연구원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한 그간 연구결과를 모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판매자, 공유서비스 사업자,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2. 국제교통포럼(ITF)  『마이크로모빌리티의 안전(safe Micromobility) 보고서』👉 보고서 보기
OECD와 국제교통포럼(ITF)이 올해 2월 발간한 최신 마이크로모빌리티 안전 보고서입니다. 15개국 40여명의 연구진이 참여. PM의 설계, 운영, 인프라, 규제 적절성에 대한 연구를 포함해 다양한 안전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 규정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