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386 간첩 사건 흔들림 없이 파헤쳐라

386 간첩 사건 수사 와중에 사의를 표명한 김승규 국정원장이 한 언론사 기자와 만나 이 사건의 양상이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가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사건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의 성격이나 연루자들의 면면이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성격과 관련해 김 원장이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사실에 주목한다. 이 사건 수사 이후 정치권에선 간첩단 사건인지로 논란을 빚어 왔고, 심지어 '신공안정국' '짜맞추기 수사'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원장은 "집중적인 증거 확보 등 수사를 통해 (간첩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과 연루된 인물들도 추적 중이다"고 못박았다.

수사 책임자가, 그것도 사의를 표명한 마당에 허투루 한 소리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데도 수사에 발목을 잡으려는 조짐들이 보여 걱정스럽다. 정치권에선 개인적인 사건으로 의미를 축소하려 하고, 사건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정원 내에도 의식화된 사람이 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으니 과연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안보에는 조그만 빈 틈이라도 있어선 안 된다. 이를 방치했다간 결국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사건 수사에서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 국정원은 흔들림 없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 수사에 성역을 두어서도 안 된다.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선 국정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 원장을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꼭 바꾸겠다면 인사가 코드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맞춰져야 한다. 또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인사가 잘못되면 헤어나기 어려운 추측들만 불러일으키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