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맑은 물 대책」 물거품만 요란/내년 「수질예산」 대폭 삭감

◎올해보다 백억이나 줄여/팔당ㆍ대청지역 에산 91% 감소
내년에도 「맑은 물」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9.5% 증가한 확대예산으로 편성하면서도 상수원 등 수질보전을 위한 하천정화,분뇨처리시설 및 상수원 보전비용을 올예산 3백15억원보다 적은 2백16억원으로 오히려 1백억원 가량 적게 책정했다.
24일 경제기획원이 민자당과 조정작업을 하고있는 「91예산 부처별문제사업」 자료에 따르면 수질보전ㆍ대기보전ㆍ폐기물관리 등 환경개선투자부문에 올 예산(추경포함) 7백50억원보다 33%가량 삭감된 5백억원만 계상됐다.
이 액수는 추경을 제외한 올예산 기준으로도 올보다 4%삭감된 금액으로 정부의 「19.5% 팽창예산이 상수도원 수질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명분이 크게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주요상수원 수질보전대책의 경우 팔당ㆍ대청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축산폐수종말처리를 위해 올해 1백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91년은 12억원으로 91%나 대폭 삭감됐으며 ▲금호강(영천)ㆍ남대천(강릉) 등 오염하천정화를 위한 예산은 1백억원을 투입시키기로해 올해보다 7% 줄어들었다.
보사부가 현재 연간 1회의 전국적인 음용수 수질검사를 4회로 늘리기 위해 요구한 4억5천만원의 예산도 1억2천3백만원(1회 검사비용)으로 삭감됐고 음용수 수질관리모형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비 6천만원은 아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분뇨처리시설설치 99억원(31%삭감) ▲농공지구 오ㆍ폐수처리장 시설 32억원(33%삭감) ▲적조 및 오염해역관리 1억5천만원(93% 삭감)을 투입키로 했다.
이같은 예산에 따라 최근의 어선충돌로 인한 바다오염 등에 대처키 위해 해양오염방지법 등 개선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이를 집행할 예산을 뒷받침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미 계상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사부ㆍ환경처와 민자당관계자들은 『올 추경으로는 이같은 사업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뿐』이라며 『수년간 문제돼온 상수도 오염 등 수질문제를 비롯한 환경대책과 대통령의 중점추진 공약수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내년도 예산 팽창률인 20%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팽창예산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국방비ㆍ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이 70%정도로 차지하고 있어 환경개선ㆍ지하철사업 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는 오히려 올해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민자당의 한 예산관련 당직자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