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부흥세 신설 검토/“UR협상 타결 대비위해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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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강 농수산장관
강보성농림수산부장관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과 관련,농촌부흥세(가칭)를 목적세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타결돼 국내농산물 시장이 전면 개방되고 각종 보조금의 감축이 불가피 해질 경우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업구조 개선은 물론 농민 복지확대 등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같은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농촌부흥세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고 밝혀 적절한 시기에 이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협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될 경우 단시일내에 농어촌 구조조정 사업을 마무리지어 외국의 수입농산물과 경쟁을 해 나가야 하나 지금과 같이 한정된 정부예산만으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이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방위세처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목적세를 시한부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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