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지속 으름장에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3일 과천 청사에서 최근 집값 상승과 관련, "추가 신도시 건설 등 공급은 꾸준히 확대할 방침이지만, 재건축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정책 보완이 필요할 경우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만, 적어도 강남권 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음을 다시한번 시장에 되새겨주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최근 재연되고 있는 집값 상승의 중심에 강남이 있다고 해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정책 근간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에는 여전히 8.31과 3.30대책에 대한 믿음도 담겨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만큼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중과, 각종 개발부담금 등을 담고 있는 이들 대책의 입법화가 완료된 이후에는 아직까지 실감하지 못해 움직이는 수요층들을 억제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이같은 믿음에 대해 강남권 재건축시장은 다소 시큰둥한 분위기다. 우선 최근의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내년 대선 이후 현재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다소 완화되지 않겠냐는 나름대로의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아파트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특별히 바뀐 것도 없지만,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겠냐"며 "지금 재건축단지를 사려는 수요는 단기적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는 게 대다수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도 이같은 규제 완화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오 시장은 지난 16일 송파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송파대로변의 지하철역 일대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오 시장의 말 한마디로 잠실주공5단지 호가가 1주일새 5000만원 이상 단기급등하는 결과를 나았다. 그의 당시 행보를 두고 "경솔했다"는 지적도 이런 결과를 우려해서였다.
판교 2차 동시분양에서 떨어져 나온 유동자금이 마땅한 수요처를 찾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안정할 것으로 믿는 강남으로 몰려들기 때문이란 의견도 상당하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분양시장에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며 열기가 달아오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해 하반기부터는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란 정부의 줄기찬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도 수요 심리를 자극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이미 시중에는 다주택자 매물이 넘쳐나야 하지만, 여전히 기미도 안보이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불안감과 동시에 기대감만 조장했을 뿐, 결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흐르고 있는 게 최근의 시장 분위기"라고 전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재의 시장 상황과 원인에 대해 보다 철저히 분석해본 후 정책적 대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