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 진보파/브레난판사 사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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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 로이터ㆍAP=연합】 지난 34년간 미국연방 법원에서 진보적 판결을 주도해 왔던 월리엄 브레난대법원판사가 20일 사임함으로써 형법과 낙태,그리고 첨예한 사회문제등을 둘러싼 대법원내 진보대 보수파간의 대결에서 보수파가 더욱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
브레난의 사임에 따라 연방대법원내의 진보대 보수의 균형에 일대 변화를 일으켜 이미 5대4로 수적 우세를 보이고 있는 보수파 입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일부 판결에서 브레난이 주도하는 진보파가 승리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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