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은 주가하락 등 금융환경이 나빠질 경우 적립금이 줄어들어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보험부분과 투자부분이 결합된 상품인 변액보험에서 보험부분을 지급여력 비율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만드는 등 계약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보험개발원과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다음달까지 변액보험펀드나 자산운용현황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변액보험은 실적배당상품이라는 특성상 일반보험과 달리 수익률 악화나 원본 손실에 따른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