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기금 68%가 전용/자체 증식못해 고갈위기

◎대부분 정부출자·출연에 사용
공무원의 퇴직금과 장기근속자에 지급하는 연금의 재원인 공무원연금기금이 다른 목적에 과다하게 전용됨으로써 고갈위기를 맞고 있다.
총무처가 13일 집계한 공무원 연금기금현황에 따르면 기금총액은 3조1천7백79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전체기금의 37.2%인 1조1천3백39억원은 정부출자·출연및 전략산업에 대한 융자(재정자금예탁)로,31%인 9천8백78억원이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지출되는등 기금총액의 68.2%가 기금설치 목적외 사업에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기금의 자체증식사업이 거의 불가능해짐으로써 연금기금의 증가추세가 현저하게 둔화돼 84년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율이 28.9%에 이르던 것이 86년에는 17.5%로 감소했고 89년에는 13.9%로 급락,5년전에 비해 전반수준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반해 퇴직급여 가산금제도가 신설되고 각종 수당을 연금지급에 포함시키는등 최근들어 정부가 실시한 퇴직급여 제도개선에 따른 지출은 대폭 증가하고 있다.
또 연금지급대상인 20년이상 장기근속자수도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해 80년의 경우 20년이상 장기근속자 수가 전체공무원의 11.2%에 불과했으나 89년은 24.5%로 늘어나는등 9년사이에 2배이상 늘어남으로써 퇴직금및 연금지급액의 증가추세도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어서 공무원 연금기금의 안정기조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현추세가 계속될 경우 10∼15년 후면 공무원연금기금의 고갈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