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3세 지문날인 폐지/등록휴대제 적용도 제외

◎한ㆍ일 아주국장회담서 의견접근
한일양국은 재일동포 법적지위의 핵심쟁점인 지문날인 및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제도를 협정영주권자의 3세이후 후손에 대해서는 적용치 않는다는데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관계기사5면>
한일양국은 이에따라 오는 30일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이를 공동발표하는 한편 그 직후에 그동안 이 문제와 연계해 미뤄온 노태우대통령의 5월24일 방일 일정도 양국정부에서 공식 발표키로 했다.
한일 양국은 26일 서울에서 김정기 외무부아주국장과 다니노 사쿠다로 일 외무성 아주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비공식 고위실무자회담에서 이같이 원칙적으로 의견접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서 양측은 협정영주권자의 3세이후에 대해선 지문날인을 폐지하되 이를 대체할 식별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제도는 처벌을 삭제 또는 대폭 완화하거나 특별호적을 부여하는 것으로 등록증을 대신하는 방안등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또 ▲재입국허가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며 ▲강제퇴거제도는 내란ㆍ외란 등으로 추방대상범죄를 제한하고 기준형량도 현행 7년에서 10년정도로 늘리는 데 대체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국 외무부아주국장은 27일 비공식회담을 속개,재일한국인문제를 제외한 원폭피해자보상,사할린교포 본국송환,첨단과학기술협력,무역역조 시정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