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보완책 미흡”/농어촌문제 보고회 중계

◎수입업자 이익 일부 농촌지원에 사용해야
농어민들은 농수산물수입에 따른 보완대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고 각종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와 제도개선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부가 농업진흥청,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ㆍ수ㆍ축협등 5개기관이 지난 11∼14일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16일 개최한 당면농어촌문제와 대책에 관한 보고회에서 농협은 농어민들이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일단 이해하나 보완대책이 미흡,직접피해보상예산을 늘리고 간접피해도 피해보상에 포함시키며 대체 작목개발도 서둘러줄 것을 바랐다고 밝혔다.
또 농산물수입으로 농가는 피해를 보지만 수입업자가 이익을 보고 있으므로 농산물수입으로 생기는 이익금중 일부는 농촌지원에 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원했다.
또 농어촌부채경감대책에서 빚을 지지않았거나 성실하게 갚은 농가가 손해를 보고있어 이들 농가에는 영농자금을 우선 지원하는등의 혜택을 주어야한다고 요구했다.
농민들은 농사짓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로 농산물가격이 불안정해 무엇을 심어야할지 걱정(55%)이라는 점을 꼽았으며,다음은 일손부족(31%)이 지적됐다.
농경연조사에서는 영세농에 대한 영농자금 이자(5%)를 3%정도로 낮춰주고 농지구입 자금의 경우 지원규모가 작고 1평에 1만5천원 한도로 정한 것은 땅값 상승등을 고려할때 개선돼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TV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내 호화판 사치생활이나 쇼프로등 위화감을 조성하는 프로그램 편성을 줄이고 특성에 맞는 지방방송을 늘려줄 것도 요망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농림수산부와 농진청,수산청,산림청,농ㆍ수ㆍ축협,농경연등이 참여하는 특별작업반(반장 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을 구성,대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박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