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 사태-미·소의 자제력 필요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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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의 오늘날의 상태는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있으며 모스크바의 무력진압 가능성도 그 어느때보다 높아 부시 미행정부가 단순히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사정이다.
미국은 고르바초프가 리투아니아의 독립운동을 무력으로 밀어붙이려 했을때 리투아니아정부를 외교적으로 공식 승인할 것임을 천명했어야 했다.
리투아니아신정부는 지난달 17일 모든 민주국가에 리투아니아국가승인을 요청했다. 미상원은 지난주 부시대통령에게 리투아니아 국가승인을 검토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미행정부는 리투아니아 승인을 둘러싼 외교정책추진과 관련, 지금까지 성패가 엇갈리고 있다. 미행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지지하고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촉구한 것은 옳았다.
미국이 1940년 스탈린에의한 발트해 3국의 합병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 점도 현명했다. 실제로 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등 발트해 3국의 주미공사들은 아직도 외교적 신분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미행정부가 지난달 12일 『자신의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으면 어느나라의 정부와도 공식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미국의 관행…』이라고 선언한 것은 전술적 실수였다.
이러한 외교정책은 리투아니아나 공산통치로부터 벗어나려는 다른 국가들보다 베트남· 캄보디아·북한·쿠바등 공산독재국가들과의 외교관계수립에 오히려 더 손쉬운 길만 터주는 것이나. 이 정책은 발트해 3국을 지지하는 분위기에 잘못된 기준을 만들어 준 셈이 됐다. 고르바초프는 부시가 이 기준으로 만족하고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무력을 갖고 있다.
이보다 나은 기준은 우드로 윌슨전미대통령이 적용했던 국가승인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피치자의 동의를 얻고 국제적인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입증되는 「정당한」정부는 미국이 승인한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윌슨의 국가승인 원칙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수 있을까. 리투아니아의 분리독립요구를 지지할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고르바초프대통령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수 있을까.
이런 점등에 관한 공식입장표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리투아니아를 국가로 계속 인정해 나갈 것이며 리투아니아와 상호간에 맺어진 조약을 유효한 것으로 존중할 것이다.
둘째, 미국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리투아니아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며 주권국가로서의 리투아니아를 합법적이며 사실상의 정부로 승인할 날이 올것을 기대한다. 이와함께 소련으로부터의 이탈절차를 밟기위한 리투아니아와 소련당국자간의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의견개진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만약 소련이 리투아니아의 자결을 굴복시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한다면 미국은 소련이 리투아니아에서 어떠한 정통성도 가질수 없다는 사실을 견지할 것이다.
이는 유엔헌장을 어겨가면서 위협이나 무력을 사용해 통제력을 확보한 경우라면 국가승인을 거부할수 있다는 이른바 스팀슨독트린으로 알려진 합법적인 원칙을 다시 거론할수 있을 것이다.
넷째, 만약 소련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미국은 리투아니아정부가 망명정부라 할지라도 즉각 공식적인 국가승인을 할 것이다.
부시대통령은 무력사용을 막기위해 다른 방법들을 동원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소련의 군사력사용자제와 미국의 외교적인 국가승인조치 유보를 상호 이행함으로써 양국은 다음 두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바로 고르바초프로 하여금 무력사용의 압력을 뿌리칠 필요성을 인식하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리투아니아가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독립쟁취를 의해 더욱 박차를 가할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