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공군기지 폐쇄/미국서 일방결정/F16기대대 증설계획도 취소

주한 미공군기지 세곳 폐쇄 및 비전투요원 2천명 감축에 따른 전력보완을 위해 미국측이 오산기지에 F16 1개 대대를 증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일방적으로 전면취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한미양국이 1월29일 동시에 발표한 주한미공군 세곳 폐쇄 및 병력2천명 감축조치도 「양측합의」라는 발표와는 달리 양국간 사전협의없이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국측에 통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국방부는 기지폐쇄조치 발표에 대해 국민간의 불안한 반응을 의식,다음날인 1일 이상훈국방장관이 『기지폐쇄대신 오산기지에 F16 1개 대대를 증설,오히려 전력이 증강된다』고 발표한뒤 이같은 계획취소사실은 발표치 않아 주한미군감축 영향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사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14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렸던 한미국방관계 고위실무회담 회의록을 통해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기지폐쇄 발표직후 F16대대 증설계획의 전면취소를 한국측에 통보하고 그대신 현재 한국에 주둔중인 F16 3개대대 가운데 2개 대대에 「저공야간항법 및 표적추적 전자장치」인 랜턴을 장착하겠다는 방침을 알려왔다는 것.
미국측은 이 회의에서 『기지폐쇄 및 병력감축은 미국내 여론의 감군압력을 감안,안보관계 최고결정기구인 국가안보회의(NSC)의 최종결정에 따른것』 이라고 밝히고 일방적 통보에 대해 한국측에 사과하고 사후 양해를 구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한국측은 이에 대해 『주한미군 감군규모 및 시기는 한미연합 전력유지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인데도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고할 수 있느냐』고 항의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것』 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대해 『장관회담에 앞서 사석에서 오간 얘기일 뿐』이라며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로 더 이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