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인위적 부양책 안써/조부총리/실명제 예정대로 시행

조순부총리는 9일 『정부가 그때 그때 주가등락에 따라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증시의 건전한 육성이나 시장경제활성화에 비춰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해 정부가 앞으로 주가가 하락했다고 인위적인 부양책을 쓸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재무당국이 최근 몇가지 증시대책을 세운 것은 급격한 주가폭락이 가져올 부작용을 막는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면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우리경제의 당면과제는 자율화를 통한 시장경제활성화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부총리는 또 『금융실명제는 종합과세범위ㆍ예금비밀보장등 주요문제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반기중 예행연습을 거쳐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재무부가 곧 정부의 기본방침을 공청회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투기와 관련,『현재 전ㆍ월세값이 진정되고 있으나 시중의 부동자금증대 등으로 미루어 투기가 되살아날 우려는 크다』고 전제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부동산투기에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토지공개념확대 도입법이 이제 시행중이므로 별도의 특별법제정 등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부총리는 이와 함께 업계의 특별설비자금 1조원 외에 추가요구에 대해 『정부가 특별외화대출ㆍ수출산업설비금융등 올해 8조원의 설비자금을 공급할 계획인 만큼 추가증액은 어렵다』고 잘라 말하고 통화도 3월중에 3천억원 정도를 흡수,당초 정부의 분기별 통화공급 목표를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