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학군 없애고 「광역」으로 조정/문교부,고교평준화 개선 방향

◎일부 사립 선지원 후시험/천안등 네곳 평준화 우선 해제
문교부는 23일 서울시내 고교학군을 강남 8학군폐지 등 4∼5개 광역학군으로 조정하고,일부 사립고교에 대해 선지원ㆍ후시험 전형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교평준화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문교부는 또 고입 선발고사에서 경쟁성 약화로 학력이 저하된 지역의 평준화도 해제키로 했다.
문교부는 사립경쟁입시교 허용지역,학생지원범위(학군내 또는 무제한),대상학교 허용범위(전부ㆍ일부ㆍ교위일임) 등 구체적인 시안을 4월말까지 마련해 시ㆍ도교위 의견수렴,중앙교육심의회 심의,교육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6월말까지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개선방향에 대해 고교평준화정책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준화제도가 등한시한 소수의 영재 계발차원에서 평준화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경쟁입시대상 사립고교는 극소수일 것이라고 했다.
문교부의 서울학군 조정방침과 서울시교위의 광역학군제 추진에 따라 서울시 학군은 현행 9개 학군에서 서울시내를 4∼5개 학군으로 광역화해 소속 학군내에서 무제한 복수지원을 허용,무작위 추첨배정방식이 될 전망이다.
또 사립고교 경쟁입시부활방침에 따라 서울시내의 경우 4∼5개 광역학군중 각 학군마다 2∼3개의 사립고교에 대해 선지원ㆍ후시험의 특차전형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함께 현재 전국 18개 고교평준화지역 가운데 경쟁성 약화로 선발고사성적이 1백점 이하로 떨어진 도시와 평준화고교가 30개교 이하인 도시중 천안 등 4개 도시는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평준화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문교부는 이밖에 올해 1백45개 도서ㆍ벽지지역(수혜자 1만4천명)을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지역으로 추가 확대,2백86억원을 들여 모두 2천7백87개지역 19만명에게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문교부는 지난해 보다 3천5백여명 늘어난 결식학생 1만2천40명에게 1인 1식당 8백원씩 17억3천4백만원을 들여 점심을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