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대결 조짐/의보 수가 7% 인상 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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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료 인상률등 맞춰야 정부/“산출 잘못”… 실력행사 검토 의료계
정부가 올해 의료보험진료수가를 평균 7%인상키로 결정한데 대해 23일오후 대한의학협회(회장 김재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노경병)가 공동대책회의를 열고 이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의,수가 인상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정면대결의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의협과 병협은 자신들이 요구한 14.8∼17.5%의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료계의 자구적인 차원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6월 의보수가 인상조정에서 서울시의 사회가 하룻동안 전면휴진을 강행하고 요양취급기관 지정서를 반납하는 등 파동을 겪은지 7개월만에 재연되는 이번 사태에 국민들은 『또다시 볼모가 되는게 아닌가』하며 불안해 하고 있다.
◇수가 조정=이번에 보사부는 삼일회계법인의 용역조사 결과 8.4%의 수가 인상요인이 있다고 제시한 반면 의협은 최하 14.8% 최고 17.5%,병협은 20%의 인상을 요구해 수가 인상폭에서 상당한 견해차를 나타냈다.
이에따라 조정작업에 나선 경제기획원은 보사부 인상안 가운데 의사의 인건비 인상률을 6.5%에서 6%로,의료기관종사자 인건비는 13%에서 9%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수가 인상요인을 7.2%로 낮췄다.
기획원은 이 가운데 0.2%는 경영합리화로 흡수하고 7%만을 수가인상에 반영토록 결정,결국 공공요금 억제선에 일치시키고 근로자 임금인상을 억제토록 유도했다.
◇의료계 주장=의협과 병협은 당초 보사부 인상안 8.4%가 기대에 미흡하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기획원측이 1.4%포인트 낮춘 7%로 결정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77년 당시 현실가의 50∼60%선에서 결정된 수가가 그동안 10차례 조정에서 물가ㆍ인건비ㆍ재료비 상승률을 따르지 못해 경영이 악화돼왔으며 ▲지난해 7월 전국민 의료보험시행 이후 환자는 늘었으나 일반환자는 늘었으나 일반환자가 없어져 수입은 오히려 줄었고 ▲보험약값 인하에 따라 전체수입중 기술료 비중이 높아져 현재와 같은 낮은 기술료 수준으로는 양질의 의료를 공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가인상이 현재의 적자보전에 불과해 시설 재투자ㆍ의료분쟁 보상 등은 거의 고려할 수 없게 돼 결국 의료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의협ㆍ병협측은 또 정부가 이번 수가를 산출한 근거인 표본조사기관선정,각종 지표의 적용 등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망=의협ㆍ병협 대책회의가 투쟁방법을 회장단에 일임함으로써 우선 정부를 상대로 항의 및 재조정을 촉구한뒤 그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회의는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 지정서 반납,진료비 전액 환자부담,의보참여 거부,집단휴진,집단 폐업신고 등 강경대응책도 검토하고 있으나 사회적인 여론을 고려해 극한적인 실력행사는 선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 인상을 고집하는 보사부로서는 전체 인상률 범위내에서 기술료 항목별 차등조정을 통해 의료계의 불만을 해소하고 체불 진료비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있는 셈이다.<한천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