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얼굴) 미 대통령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최대한 지원해 주라"고 말했다고 한국 군 고위 관계자가 25일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14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야전지휘관 회의(Tank Conference)'에 참석해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에게서 전작권 이양 문제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또 "전작권이 환수되더라도 주한미군은 한국에 계속 주둔할 것이며, 주한미군사령관도 4성 장군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벨 사령관의 말에 부시 대통령이 "공감한다(I agree)"고 했다는 본지 보도(8월 25일자 1면)에 대해서도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이날 국회 통외통위에서 "사실이다"고 확인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한.미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작권 이양 시기와 관련해 "부시 대통령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미측이 이양 시기로 2009년을 고집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주권 회복'으로 연결하는 것을 감안한 '계산된 반응'이란 풀이도 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국방위에서 "5월까지도 벨 사령관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작전계획을 세울 준비가 돼 있느냐'고 의문을 표했다"며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실망한 데다 전작권 환수가 '남북대화용'이란 주장까지 나오자 안 그래도 전략적 유연성(특정 지역에 주둔하는 것보다 필요에 따라 이동성을 강조하는 미군 배치 전략)을 추구하던 미국이 '그럼 빨리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