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다이야기 퇴출시키겠다"

정부가 '바다이야기'의 퇴출을 추진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게임업계에 태풍이 몰아칠 조짐이다.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22일 "바다이야기 등 기존 심의를 통과했던 게임물을 재심사해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을 철저하게 막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불법 사행성 게임기 6만여 대를 압수 또는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내년 4월 경품용 상품권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당연히 게임장 업주들은 "기존 심의를 통과해 합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재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펄펄 뛰고 있다. 게임산업중앙회의 계산에 따르면 전국에 약 100만 대의 게임기가 보급돼 있는데 대당 500만원으로 계산하면 5조원 상당의 게임기가 졸지에 폐품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들 업주들은 대부분 금융권에 수억원씩 대출을 받아 게임장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내수 부진으로 가뜩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1만5000여 개소의 게임장 업주마저 줄줄이 개인 파산을 맞게 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중앙회 김민석 회장은 "게임장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폐지될 상품권도 문제다. 금감원은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 물량을 약 4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4월부터 상품권이 휴지조각으로 변한다면 이를 보유한 사람들의 경제적 손실은 누가 책임지느냐는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업주들은 "상품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 게임장인데 상품권을 없애 버리면 업소들이 줄도산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상품권을 지급보증해 준 서울보증보험은 게임 이용자에 한해 1인당 30만원까지만 상환해 주며 오락실 업주나 총판 업주에겐 상환 의무가 없다.

또 상품권이 폐지되더라도 소위 '딱지 상품권' 등 오락실에서 임의로 만들어 유통하는 불법 상품권이 등장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특히 상품권 폐지를 앞두고 상품권 소유자들이 일시에 현금 상환에 나설 경우 '상품권 대란'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품권에 지급보증을 한 서울보증보험이 발행액의 50%를 보증해 주고 있지만 한꺼번에 상환 요구가 쏟아지면 금융시장에 혼란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검사2국장은 "서울보증보험은 현재 유통 물량의 50%에 육박하는 1900억원에 대해 담보물을 확보하고 있으며 상품권 발행사들이 유보한 상환준비금도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상품권 보유자들이 일시에 현금 상환에 나서더라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국장은 "상품권 등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품권 폐지 방침에 따른 파급 효과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