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386의원들 즉각 옹호

여야는 10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지금 환수되더라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임종석 의원(국회 통외통위 간사)=어느 나라도 안보를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않지만 동시에 어느 나라도 전작권을 외국 손에 맡기지 않는다. 한나라당과 일부 세력들이 안보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국가경영을 장기적 안목으로 보지 못하는 처사다.

▶김현미 의원=최근의 언론 보도 양태를 보면 '제2의 금강산댐 보도'를 보는 것 같다. 당시 북한 금강산댐 때문에 서울이 물바다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사실이 아니었다.

▶우상호 대변인=주권국가가 자국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갖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미국의 군사지휘관도 '우리나라가 스스로 전작권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노 대통령의 국방에 대한 인식이 안일하다. 노 대통령은 내년이면 사실상 임기가 끝난다. 2009년, 2012년에는 야인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마치 자기가 전권을 가진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있다. 대통령이야말로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역(逆)안보장사'를 하고 있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노 대통령이 다시 소용돌이 정치를 시작했다. 자주.독립 외교노선을 내세우고 시대에 역행했던 조선 인조가 결국 '삼전도의 굴욕'을 불러왔던 역사적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현 정부가 '협력적 자주국방'을 내세워 50여 년 동안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우리의 우방 미국과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전작권 문제는 충분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한 이후 논의해야 한다. 차기 정부로 과제를 넘겨야 한다.

신용호.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