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지원금 경기도민 100% 지급 결정에 대해 “지급 대상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국회 간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한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 회계연도 결산관련,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출석하여 답변하고 있다. 2021.8.17 임현동 기자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재부가 경기도의 결정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존에 결정된 사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편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이 지사의 결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재난지원금 지급의 대상범위 관해서는 지난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방안을 두고 정부와 국회 간 치열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재부가 경기도에 지도나 권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런 상황에 해당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이 차관은 이어 “지자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약 88%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지원금을 선별 지원하겠다는 기존 국회·정부의 방침과 달라 이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