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목덜미 잡고 끌고나왔다…中 살벌한 사교육 박멸현장 [영상]

소학교 영어 시험을 금지시키고, 수업 중인 학원 강의장을 급습해 교사를 연행하는 사진 등을 중국의 사교육 경감 정책을 보도한 지난 7일자 홍콩 명보 지면. [홍콩 명보 캡처]

중국 당국이 사실상 사교육 박멸을 위한 본격적인 속도전에 들어갔다. 최근 교육 개혁 사령탑으로 화이진펑(懷進鵬·59) 당 서기가 취임한 중국 교육부는 11일 전국 31개 지방 정부에 매달 15일·30일 두 차례 학교 숙제와 과외 부담을 줄인 실적을 중앙에 보고하도록 통보했다. 목표에 미달할 경우 문책 방침도 분명히 했다. 서슬 퍼런 통지에 일부 지방 정부는 사교육 단속 암행 요원을 모집하는 등 실적 쌓기에 들어갔다. 사교육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관련 업계에 실업자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당정 “숙제·과외 감축” 지시 #교육부 11일 “학원 감축 현황 보고” 통지 #월 85만원 암행 요원 채용, 선생 연행도 #온라인 교육 업계 등 실업자 속출 부작용

이번 사교육 한파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의견’으로 시작됐다. 이날 중국공산당(중공) 중앙판공청과 국무원(정부)판공청은 공동명의로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숙제 부담과 교외 학습 부담을 진일보 줄이는 데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총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중 감축’은 3조 목표에서 “학교 교육의 질과 수준을 높이고, 숙제를 과학·합리적으로 할당하며, 방과 후 서비스를 학생의 수요에 만족시킨다”며 “가정의 교육 지출과 가장의 부담을 1년 안에 효과적으로 줄이고, 3년 안에 현저한 효과를 거둬 일반 대중의 교육 만족도를 명확하게 높이겠다”고 밝혔다.

‘의견’이 나오자 감독 기구인 중국 교육부가 독촉에 나섰다. 11일 교육부는 국무원 산하 교육감독지도위원회 판공실 명의의 ‘통지’를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이행 실적을 보름마다 중앙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통지’는 “각 성(省)은 2021년 8월 30일부터 매월 15일과 30일 ‘이중 감축(雙減)’ 업무 실천 진도를 보고하고, 국무원 교육감독지도위원회 판공실은 이를 수합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겠다”며 “보고서의 중점 내용은 학교 숙제 감축 현황, 방과 후 학교 서비스 현황, 과외 학원 감축 현황, 일반인 고발 처리 현황 등”이라고 적시했다.

중국 교육부가 11일 게재한 숙제 및 과외 부담 경감을 위한 시행 방안 통지문. 지방 정부에게 이달 30일부터 매달 15일과 30일 목표 달성 현황을 중앙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중국 교육부 캡처]

‘통지’는 또 감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폭로대(暴光臺)’를 설치해 감축 실적과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을 직접 대중매체에 공개하고, 규정에 따라 문책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중앙 정부의 압박에 지방 정부마다 실적 높이기에 돌입했다. 베이징의 학부형들이 모인 한 단체채팅방에는 지난 9일 베이징 교육국 지침에 따라 관할 구(區) 정부가 월 수당 4800위안(85만원)을 내걸고 사교육 학원을 단속하는 암행 요원을 모집해 활동에 들어갔다는 정보가 공유됐다.

상하이 시 교육위원회는 최근 자체 시행 지침을 마련해 소학교(초등학교) 학생의 중간고사를 폐지하고 기말고사도 영어 시험을 폐지했다. 안후이(安徽)성 한산(含山)현에서는 단속 요원이 과외 현장을 발로 차고 들어가 교사의 목덜미를 잡고 연행하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SNS)에 널리 퍼졌다.

단속이 학원 박멸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관련 취업 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북경청년보는 11일 6면 전면을 할애해 대학 졸업 13일 만에 실업자로 전락한 명문대 졸업생의 사연을 전했다. 명문 베이징대를 졸업한 천린(陳琳·가명)은 지난달 13일 취업설명회에서 온라인 교육 업체와 실적에 따라 ‘연봉 60만 위안(약 1억원)’이 적힌 입사 서류에 사인했다. 지난달 13일 천린은 베이징대 체육관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썼다. 24일 중앙의 ‘의견’이 발표됐다. 26일 천린은 회사로부터 고용 계약 취소 통지를 받았다. 졸업에서 실업까지 걸린 시간은 13일에 불과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