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의당도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오전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 결과를 발표하며 “현재 상태의 민주당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며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반대 이유로는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 집단에겐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세부 내용이 언론의 권력 감시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취지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무조건 개혁이라는 레떼르를 붙이면 악법도 좋은 법이 된다는 민주당의 오만은 개혁을 하찮은 권력 추구행위로 변질시킨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도 언젠가는 야당이 될 수 있고,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의 역할에 기대게 될 것”이라며 “개혁의 오·남용은 이번 정권이 미래세대에 남기는 가장 큰 짐”이라고 꼬집었다.
언론중재법 반대 당론이 정해지기까지 내부 이견은 크지 않았다는 게 정의당의 설명이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그동안 대표단회의, 언론 관련 노조 및 단체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단위에서 검토를 해왔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니 오늘 정리를 한 것”이라며 “당내에서 입장이 확연하게 갈려서 논쟁이 되거나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있다. 이를 위해 19일까지는 상임위(문체위) 의결을 끝내고 24일 법사위 논의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