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증권범죄수사협력단, 검사 더 늘려 몸집 키운다

중앙일보

입력 2021.08.10 05:00

업데이트 2021.08.10 10:30

검찰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 이하 협력단)의 진용을 대폭 키운다.

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비직제기구인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소속 검사의 인원이 부장검사 포함 기존 2인에서 5~6인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초 협력단 소속이던 엄상준(42·변호사시험 2회) 검사가 지난달 평검사 인사에 따라 광주지검으로 전보되면서 지난 2일 최성겸(42·사법연수원 38기), 신승호(39·38기) 검사를 새롭게 협력단에 충원했다. 두 사람은 각각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 2부 소속이었다. 금조1, 2부는 지난해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한 뒤 그 기능을 이어받은 조직이었다.

검찰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내 검사 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 청사 현관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내 검사 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 청사 현관의 모습. 연합뉴스

이밖에 현재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이치현(46·36기) 부부장검사와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 소속 김진(41·40기) 검사도 곧 협력단에 합류한다고 한다. 이 부부장검사는 검찰 안에서 주로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수사를 도맡아 온 터라 그의 협력단행(行)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다. 그는 협력단을 지휘하는 심재철(52·27기) 서울남부지검장의 전주동암고 5년 후배이기도 하다.

협력단의 최종 규모는 법무부와 논의가 진행 중이라 확정된 건 아니지만, 당초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에 따라 검찰 수사관이 각 팀을 지휘하는 조직으로 예상됐던 것을 고려하면 작지 않은 변화다. 2013년 출범 당시 단장을 포함해 8명이었던 합수단보다 규모는 작아도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각 팀을 통솔하면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전문 인력과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검·경은 물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도 자체 금융증권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 조직 강화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증권가의 모습. 뉴스1

검·경은 물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도 자체 금융증권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 조직 강화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증권가의 모습. 뉴스1

협력단은 금융증권범죄 대응력을 제고하겠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뜻에 따라 합수단 폐지 1년 반 만에 부활한 조직인데도 검사 수가 일선 형사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허울뿐인 면피용”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나온 ‘용두사미’란 지적이 협력단 구성 변화에 영향을 줬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금융당국도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독자적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2019년 신설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수를 기존 10여명에서 3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1차 수사종결권을 쥔 경찰도 지난 1월 서울경찰청 산하에 금융범죄수사대를 출범시켰다. 과거 합수단 출신 변호사는 “금융증권범죄 대응은 수사기관 외 금융당국 전문 인력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협력단 확충뿐만 아니라 금감원 특사경과 원활한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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