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여론 절충된 가석방"…이재용,성탄절 사면론 점화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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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가석방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향후 거취를 놓고 정치권에선 성탄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사옥 다목적홀에서 삼성승계 과정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발표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장진영 기자

여권의 핵심 인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특별 사면의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할 정치적 부담을 덜면서도, 석방에 긍정적인 여론과 절충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이 부회장에 대한 여론의 동향과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연말쯤 성탄절 특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이날 이 부회장의 가석방 배경과 관련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으로, 사회의 감정ㆍ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 이 부회장을 석방하되, 형평성 논란 등 국민적 감정을 감안해 사면이 아닌 가석방의 방식을 택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지난 5월 한ㆍ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경영활동과 해외출장 등에 제약이 있는 가석방보다 사면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들어왔다”며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한ㆍ미 동맹에 기초한 한반도평화 문제에 집중할 경우 미국이 요구하는 반도체 공급망 경쟁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론이 더욱 부각되면서 사면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서도 “(광복절 사면은)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향후의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광복절 사면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번은 아닐 것”이라고 했던 지난 4일 박 장관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 부회장만 사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