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0만 목표’ 부·울·경 특자체 내년 출범…합동추진단 개소

중앙일보

입력

황선윤 기자

29일 오후 울산에서 추진단 개소

29일 오후 울산에서 개최된 부울경 특자체 합동추진단 개소식. 송봉근 기자

부산·울산·경남의 관광·교통·보건 같은 공동사무를 처리할 특별지방자치단체(가칭 부·울·경 광역연합) 출범을 위한 합동추진단이 문을 열었다.

부산·울산시와 경남도는 29일 오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합동추진단 개소식과 함께 부·울·경 특자체 설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국회의원, 부·울·경 3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합동추진단은 부·울·경간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구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구성된 조직이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1국 2과 6팀 25명이 근무하는 한시 기구로 직제 승인을 받았다. 사무실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 두고 3개 시·도 직원이 파견돼 업무를 처리한다.

내년 상반기 전국 최초로 특자체 출범을 목표로 특자체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광역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광역사무 발굴, 국가 이양사무 발굴 등 특자체 설치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다.

내년 상반기 부·울·경 특자체(광역연합)출범

29일 오후 울산에서 개최된 부울경 특자체 합동추진단 개소식.송봉근 기자

이날 개소식에서 부·울·경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은 6자 협약도 체결했다. 조례·규칙 제·개정,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지원 공동 건의 등 특자체 설치를 위한 상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내년 상반기 출범할 부·울·경 광역연합은 예산·조직편성권 등을 가진, 실행력 있는 기구로 3개 시·도에서 위임받은 관광·교통·문화·경제 분야 등 광역사무를 처리한다. 현 단체장 3명 가운데 1명이 겸임하는 동남권 광역연합장과 기존 의회에서 할당된 의원을 파견해 구성하는 동남권 광역연합의회(의원 20명 내외), 집행기구인 사무처를 둔다.

부·울·경 광역연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추진된다. 그 상징적 도시 명칭이 ‘부·울·경 메가시티’다. 메가시티는 부산·울산·창원·진주 4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근 중소도시와 농어촌을 연결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조성하는 전략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 목표”

29일 오후 울산에서 개최된 부울경 합동추진단 개소식과 함께 열린 부울경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간 6자협약식. 송봉근 기자

2040년까지 인구를 1000만명으로 늘리고, GRDP(지역내총생산)를 현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먼저 1시간 생활권을 목표로 광역대중교통망을 구축해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지역 먹거리 생산과 유통·소비 체계를 구축해 먹거리 공동체를 실현한다. 또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공항·철도가 연계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소경제권 구축 같은 다양한 공동협력사업과 신산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분권위·균형위 주관으로 행안부· 기재부·국토부·산업부 등이 참여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부·울·경 특자체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범부처 TF는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교부세 지원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소식에 참석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역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