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달려간 자영업자, “영업정지하고 손실 전부 보상해라"

중앙일보

입력 2021.07.20 15:45

정부의 방역 지침에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 보상 촉구’를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과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 국민의힘 하태경·최승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최승재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전액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임현동 기자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최승재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전액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임현동 기자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가 일부 외식업종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모임 인원을 2인까지 허용하는 것이 꼼수라는 것이다.

김 공동대표는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후 6시 이후 2인만 받으려는 것은 영업정지와 다름없다”며 “이럴 반에야 문을 닫겠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정부의 말도 안 되는 방역 지침 때문에 외식업중앙회 40만 회원이 문을 닫고 길거리에 나오겠다고 외치고 있다”며 “하루에 2000여 개씩 휴폐업하는 한국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지엽중소상공인비상연대 회장은 “1년 6개월 빚을 내가며 방역 지침을 따르며 버텨왔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는 격’으로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피해 손실 조사와 손실 보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차라리 전면 영업정지를 시키고 손실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며 “(현행 방침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전액 손실 보상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7일 손실보상법이 공포되면서 영업 금지로 인한 손실을 전부 보상해줘야 한다”며 “전면 집합금지를 했던 과거보다 확진자가 더 늘었는데도 밤 10시(2인)까지 허용하는 조치가 꼼수인 이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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