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윤석열 인터뷰에 대한 반론

한중 관계는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2021.07.1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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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중앙일보 7월 15일 자에 실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인터뷰를 봤다. 나는 윤 전 총장을 존경한다. 하지만 중국 관련 내용에 대해선 내 생각을 밝힐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이 중국 이익 해쳐선 안돼
중국, 한국에 발전기회 제공할 것

인터뷰는 국가 간의 상호존중과 한미동맹 관계를 언급하였다. 중국은 나라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은 존경할 만한 나라가 틀림없다. 일제강점기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 윤봉길 의사 등의 의거는 세계인들이 한국을 존경하게 만들었다.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에게 우호 감정을 갖고 있다. 한국은 경제발전을 이뤘고, 국제사회가 공인한 선진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한국의 외교정책을 존중한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쳐선 안 된다. 아주 가까운 이웃인 양국은 평화적이며 호혜 협력할 충분한 이유와 조건이 갖춰져 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천 년의 동방가치관을 공유해 왔고, 매년 무역 투자액은 수천억 달러에 달한다. 양국 우호는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유리하다.

중한관계는 결코 한미관계의 부속품이 아니고, 양국 관계의 발전은 다른 요소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치적 상호신뢰를 한층 더 강화하고 더욱 큰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중국 인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인터뷰에선 중국 레이더를 언급했는데, 이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 한국 친구에게서 중국 레이더가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중한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만큼 적이 아니라 우호적인 이웃나라다. 중국은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취해왔고 한국을 가상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 중국의 국방력은 국가 통일, 지역 및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한 것이지 절대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랫동안 중한 우호 사업에 종사해온 외교관으로서 사드 배치 전의 중한 관계가 그립다. 양국은 정치·경제·인문적 교류가 모두 긴밀했고 생기가 넘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쳤고, 앞뒤가 모순되는 당시 한국 정부의 언행이 양국간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해쳤다. 이후 양국의 노력을 통해 사드 문제의 타당한 처리에 합의했고, 중한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됐다.

인터뷰에서는 또 반도체 산업 등 경제 문제를 언급했다. 자유시장경제는 이른바 자유민주사회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자유민주를 표방하는 일부 국가들이 이에 역행하여 인위적인 ‘디커플링’을 도모하고 있다.

천하의 대세는 따라야 창성하다는 말이 있다. 중국은 이미 5억명에 가까운 중산층 인구를 가지고 있고, 향후 10년간 22조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할 계획이다. 중한 무역액은 이미 한미, 한일 및 한-EU간 무역액을 모두 합한 수준 가까이 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집적회로 시장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이른다. 한국은 약 80%의 메모리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국 경제는 전년 동기대비 12.7% 성장했으며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호전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굳건한 지도 아래, 중국은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미래의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거대한 시장과 더 좋은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은 대선 시즌에 들어섰다. 이는 한국의 내정이고 대선 주자들 모두 우리의 친구다. 중국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우호적인 교류를 이어가서 중한 관계를 서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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