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김성한의 한반도평화워치

한반도가 미·중 대결의 약한 고리 되지 않게 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1.07.14 00:33

업데이트 2021.07.1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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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미·중 경쟁 전선의 북상과 한반도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외교부 차관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외교부 차관

미·중 전략경쟁의 최전선이 동남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로 북상 중이다. 중국의 유라시아 일대일로 구상(BRI)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PS)이 겹치는 곳이 동남아의 육지와 바다다. 지난 수년간 동남아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미·중 양국의 치열한 영향력 확대 경쟁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이제 미·중 경쟁이 대만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12일 미국·한국·대만·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화상 회의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흔들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내 투자를 강조했다. 이틀 후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중국의 대표적 슈퍼컴퓨터 회사인 피튬(Phythium)에 대한 반도체 공급 중단을 선언했다.

반도체 공급망 있는 동북아, 일대일로-인도태평양 전략 충돌 지점
미·중 싸움서 국익 지키려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기후변화, 신기술, 우주 협력 등 한·미 정상회담의 약속 실천해야
대만해협과 한반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역할 분담 시급

중국, 대만에 군사적 긴장 높일 가능성

중국은 아연실색했다. 이미 독립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던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정권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서 중국을 제치고 미국 쪽에 서는 대가로,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 독립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는 ‘은밀한 거래’를 우려했다. 중국은 “대만 독립은 곧 전쟁”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동시에 중국의 고도성장 기간 동안 반도체 생산에 연구와 투자를 게을리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4차 산업혁명에선 반도체가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가 결정적이라고 한다. 군사력의 첨단 과학화와 스마트 국방혁신은 시스템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 부분은 중국이 한국에 뒤진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인 삼성전자는 중국의 10나노 수준보다 훨씬 앞선 7나노와 3나노급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가지고 있다. 1980년대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갖췄다가 한국에 선두 자리를 내준 일본도 미국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 참여를 통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반도체 원조이자 최고의 반도체 설계 회사(팹리스)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대만·한국·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시스템 반도체 생산의 3개 분업 구조인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위탁) 제작 모두를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미·중 경쟁의 최전선이 동남아로부터 대만-한국-일본-미국으로 연결되는 반도체 공급망이 존재하는 동북아로 북상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될 경우 미국이 ‘대만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독립국’ 대우를 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당한 데다 대만 독립까지 허용하게 되면 시진핑 체제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진 않더라도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켜 대만의 독립 의지를 꺾고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을 위협할 수 있다.

한·미 정상 합의 신속히 실천해야

김성한의 한반도평화워치

김성한의 한반도평화워치

문제는 이러한 제반 상황이 한반도의 안보와 연계될 가능성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사용할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길 가능성이 높다. 북한을 대미 전략 구도 속에서 바라보는 중국이 미·중 전략경쟁의 격랑 속에서 ‘북한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한 비협조 차원을 넘어 북한의 후원국(patron) 이상을 자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한국·일본 등과 연결된 점을 이용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 밀착한 북한이 미국 쪽으로 급선회하는 조건으로 핵 보유를 인정받으려 할 수 있다. 미국에 중국과 북한 중에 자신을 택하라는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이다.

미·중 협력 분야엔 한·중 관계 접목해야

이렇듯 ‘중국-러시아-북한’ 대 ‘대만-한국-일본-미국’으로 연결되는 진영 싸움에서 한국이 국익을 지키려면 미·중 양측 모두로부터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을 명실공히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외연을 기후변화, 신기술, 동남아 개발, 우주 협력에까지 확대하기로 한 만큼 이를 실천해야 한다. 남북 대화를 위해 판문점 및 싱가포르 선언과 동맹의 외연 확대를 전술적으로 맞교환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 사항을 신속히 실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를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연결해야 한다. 대만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긴장이 고조되었을 경우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대만 문제보다 가볍게 다루지 않게 하려면 유엔사령부 후방 기지가 있는 일본의 입장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대만해협 사태로 한국의 해상 수송로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면 우리와 거의 유사한 해상 수송로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해상 수송로를 보호해주는 미국의 강한 리더십과 지지가 긴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위기 사태에 대비한 한·미·일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 미·중 ‘신냉전’을 얘기하지만 20세기 냉전과 달리 미·중 관계는 경제적으로 완전한 분리(decoupling)가 불가능한 관계다. 핵심 전략산업과 관련된 반도체와 배터리 등을 제외하곤 미·중 간 교역과 투자는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문화는 물론 국제 보건이나 기후변화와 같이 미·중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한·중 관계를 접목해 나가는 능동적 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대만 관계 정상화 나서는 바이든 정부
미국의 대만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상당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7년 미국 군함의 대만 정박을 허용하는 법안 통과를 필두로 양국 공무원의 상호 교류를 허용하는 대만여행법(2018년 3월), 방위산업체 교류 허용(2018년), 대만동맹보호법(2020년 2월),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옵저버국 가입 승인법(2020년 3월), 대만보증법(2020년 12월) 등 일련의 대만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대만의 국제적 지위 격상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대만보증법(Taiwan Assurance Act)은 기존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의 한계(미·중 수교 당시의 대만 방위 능력 범위 내 무기 판매 허용)를 넘어 대만의 군사적 이익을 더 확실하게 보장하고 대만 문제에 미국이 더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의 대만 방문도 증가세다. 2020년 8월 엘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1979년 단교 이후 첫 고위급 방문을 했고, 9월 키스 클라크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의 방문이 있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만관계법 제정 42주년 행사를 위해 지난 4월 미 대표단(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 등)이 방문했다.

이에 앞서 3월 26일에는 미국과 대만 간에 해경(海警) 분야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양측이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해양 자원 보호, 불법 어로 제한 등 공동 목표와 관련한 협력을 진행함으로써 외국 선박에 대해 중국 해경의 무력 사용을 허용한 중국 해경법(2021년 2월)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향후 대만해협은 물론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태를 견제하기 위한 공동 대처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이렇듯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하면서 미국은 대만의 국제적 지위와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에 대한 압박을 위한 ‘카드’가 아니라 미국·대만 관계를 정상화에 준하는 단계로까지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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