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모란에 방역 대응 밀렸나" 책임론 묻자, 정은경 답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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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기존보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추진을 강행해 이번 4차 대유행을 불렀다는 지적에 정부가 “개편안은 지자체와 중앙 부처 등이 모여 집단 지성으로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특정인 아닌 집단지성의 산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기 방역기획관이 사실상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만들었다는 보도의 정확한 사실관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거리두기 개편안 논의 초기부터 참여했던 기 방역기획관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중대본 “개편안, 집단 지성으로 만들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 반장은 “거리두기 개편안 자체를 누군가 설계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 과정을 생각할 때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편안은 올해 1월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갔고 여러 차례 공개 토론회, 공청회 등을 하면서 만들었다”며 “중앙부처, 지자체, 관련 단체ㆍ협회 등이 모여 집단 지성 하에 만들어낸 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 방역기획관은 국립암센터 교수 시절이던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부 중수본 주최 토론회에서 기존 거리두기 5단계를 4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안은 생활방역인 0단계와 1~3단계로 구분됐는데 사적 모임 제한 기준을 생활방역 단계에서는 20인 미만, 1단계에선 10인 미만, 2단계에선 5인 미만, 3단계에서 3인 미만으로 세분화했다. 이 안을 토대로 당국은 3월 4일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었고, 이후 일부 수정을 거쳐 이달 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거리두기 개편을 강행했다.

하지만 손 반장은 사실상 기 방역기획관이 이번 개편안을 만든 게 아니냐는 지적에 “기 방역기획관이 제안했던 안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당히 다른 형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시 기 교수는 1단계부터 사적 모임 제한 내용을 넣었고, 이런 규제가 심하다고 판단해서 다른 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 적용 시점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개편안을 지난 2월부터 논의했지만, 유행 확산 세가 안정되지 않아 6월까지 종전 체계를 끌어오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월 초에서 중순까지의 방역상황이 좋았었다. 이런 상황이면 6월 말 기점으로 7월부터 전환하는 게 타당하겠단 인식이 중수본과 방대본뿐 아니라 전반적 사회 기조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누군가의 의견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기모란에 밀렸냐' 지적에 정은경 “소신껏 하고 있다”

기모란 정은경

기 방역기획관에 대한 책임론은 이날 오전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야당에서 기 방역기획관의 책임론 이야기를 하는데 책임이 있냐’고 묻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방역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한다”며 “정부 내에서 일상과 방역을 조화롭게 가자는 측면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 청장은 “방역 대응에서 목소리가 밀렸다는 보도가 있다”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 질병청과 부처가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체계 아래에서 모든 의사 결정과 대응을 하고 있다”도 답했다. ‘소신껏 방역 대응하고 있는 거냐’는 질의에는 “소신껏 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이번 4차 대유행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선 “3차 유행 이후 500∼600명대 확진자가 누적돼왔고, 여기에 방역 이완과 계절적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라며 “거리두기 개편안과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발표하면서 완화된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다. 메시지 관리와 위험도 경고 조치 등을 신중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기 기획관에게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기모란 두 사람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쓸데없이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옥상옥 불법 건물인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는 당장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