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수수색 시간까지 靑 실시간 보고"…황운하 "경찰청 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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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왼쪽부터)과 송철호 울산시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시간까지 수사상 기밀을 상세히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주요 피고인인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울산경찰청은 경찰청에 보고했을 뿐 청와대에 수사 보고를 한 적이 없고 아무런 교감이 없었다"고 반발했다.

檢 "경찰, 민정실 첩보 하달하자 전방위 수사…선거전 18회 보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왼쪽), 송철호 울산시장. [중앙일보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부장 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서증(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송 시장 경쟁 후보였던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 하명 수사 ▶송 시장 공약 지원 ▶송 시장 당내 경쟁 후보 제거 ▶울산시 내부 자료 유출 등 네 갈래의 공소 사실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검찰은 2017년 울산청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당시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경찰청을 거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로 전해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조사자의 출석, 조사 예정 시간, 진술 요지, 압수수색 시간과 압수물 내용 등 수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청와대에 상세히 보고됐다"며 "경찰청이 청와대에 21차례 보고서를 송부했는데, 2018년 6월(6·13 지방선거) 이전에 18번 보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울산경찰청 수사의 실마리가 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김 전 시장 비리 의혹 첩보 문건도 제시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피고인인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2017년 10월경 작성해 경찰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됐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 의혹에 관한 고소·고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수사 중인 사안이 없었다”며 “황 전 청장은 수사 단서 없이 내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첩보를 근거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스모킹 건 '송병기 수첩' "산재모 좌초되면 좋음, 이진석 비서관"

이날 검찰은 청와대 개입 의혹을 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알려진 송병기 전 부시장의 수첩 내용도 공개했다. 송 전 부시장의 수첩과 메모에는 송 시장이 '공공병원 유치'를 시장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 위해 청와대와 논의한 정황과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포기를 추진한 상황 등이 담겼다.

검찰은 이 수첩과 관련해 "(김 전 시장 공약이었던) 산재모 병원 좌초되면 좋음. 담당자는 이진석 비서관이라고 기재돼 있었다"며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11일 청와대를 방문해 장환석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진석 당시 사회정책비서관(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만나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당시는 송 시장이 출마를 준비하던 때였다. 이틀 뒤인 10월 13일 송 전 부시장 수첩엔 'VIP(대통령)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으로 실장이 요청'이란 내용도 담겨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임 전 위원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동호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임동호가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임동호는 제압돼야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