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장모냐 보다, 사무장 병원 근절이 더 중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 창조관 스튜디오에서 JTBC와 MBN 공동주최로 열린 예비경선 2차 합동 TV토론회를 앞두고 OX퀴즈판을 들고 웃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누구의 장모냐보다, 사무장 병원 근절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최씨의 실명을 언급, “6년 전에는 기소도 안 됐던 분이 이제야 구속된 과정에, 윤 전 총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중요하지만 이 사건에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며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2억 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흔히 말하는 ‘사무장 병원’ 문제”라고 했다.

그는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만 2020년 말 기준으로 3조5000억 원에 달한다”며 “부당청구 규모를 짐작케 하는 연평균 진료비 청구를 비교해보면, 건당 진료비가 일반 의료기관은 8만8000원인데 반해 사무장 병원은 25만 5000원으로 3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원일수 또한 36.4일과 75일로 2배가 넘고, 1인당 입원비용도 1.7배에 달한다”며 “간단한 객관적 지표만 봐도 사무장 병원의 실태가 드러나니, 국민들께서 국가가 세금도둑을 방치하고 있다는 분노를 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기도는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무장 병원을 연중 단속해 왔으나, 사무장 병원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수사 인력 부족으로 적발도 잘 안되고 적발되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SNS 캡처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의료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당리당략을 앞세워선 안 된다”며 “이번 논란이 누구의 장모라냐 보다,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