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 금지' 유지…새 거리두기 8시간전 급제동 이유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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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30일 신규 확진자 수는 800명에 육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94명 늘어 누적 15만6천961명이라고 밝혔다. 700명대 확진자는 지난 5일(744명) 이후 25일 만이며, 794명 자체는 '4차 유행'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23일(797명) 이후 68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ㆍ카페 등의 밤 10시 영업 제한이 계속 유지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예정대로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30일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을 1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식당ㆍ카페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 현재의 조치를 1주일간 유지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일단 거리두기 개편은 이어가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은 상황에 따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들이 방역 완화 기조에 제동을 걸었다. 중대본은 “(오전 중대본 회의)이후 서울시에서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1주일 간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중대본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인천시 등도 상황을 공유받고 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재편을 1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8일부터는 수도권에도 새 거리두기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8~14일 이행기간으로 두고 6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15일부터 8인 모임을 허용할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1주간의 유행 상황을 보며 결정해야 하며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 영업을 재개하고 식당ㆍ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연장하고,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1일부터 첫 2주 동안은 6명, 그 뒤엔 8명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방역 전문가들은 인도발 델타 변이 확산과 낮은 접종완료률 등 위험 요소를 거론하며 “정부의 방역 완화가 너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방역 완화 조치를 밀어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4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국내 유행 통제 상태는 안정적이다. 델타 변이 점유율 자체도 전체 변이의 10%가 안 되는 상황이라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리두기 개편을 계속 연기하면서 고도의 사회경제적 비용이나 자영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을 이어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서울 마포구 주점에서 확인된 인도발 델타 변이 집단 감염이 경기 지역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들을 매개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개편을 하루 앞둔 30일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에 육박하며 68일 만에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국내 발생 759명 중 수도권에서 83.1%(631명)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중대본은 거리두기 개편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개편 적용을 불과 8시간 앞두고 결국 입장을 바꿨다. 방역완화 계획에 맞춰 영업을 준비해온 식당ㆍ카페ㆍ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업주 등의 혼란이 예상된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혜택)는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 유예와 별도로 내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은 2m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실외라도 집회ㆍ행사나 놀이동산과 같이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접종 완료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스더ㆍ이우림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