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공약한 시속 1280km ‘어반루프', 용역비 전액 삭감…시민단체 “당연”

중앙일보

입력 2021.06.30 13:31

참여연대, “성급하게 용역 추진할 사업 아냐” 

박형준 부산시장이 후보시절 1호 공약인 '어반루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국제신문

박형준 부산시장이 후보시절 1호 공약인 '어반루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국제신문

박형준 부산시장의 1호 공약인 ‘어반루프(Urban Loop)’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10억원이 시의회에서 삭감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 시민단체가 삭감이 당연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시교육청이 요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수정 예산안은 의원 47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39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2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시의회 본회의에서 30일 통과돼 확정됐다.

 확정된 추경예산 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어반루프) 도입 사전 타당성 용역’ 예산 10억원이 삭감된 점이다. 이는 박형준 시장의 1호 공약을 위한 것으로, 2030 월드 엑스포 유치와 가덕도 신공항 접근교통망 구축 등을 위해 어반루프 건설 타당성 조사에 필요하다며 요구한 예산이다.

예결위원장은 “삭감에 정치적 고려 없다” 회견 

이용형 부산시의회 예결위원장이 29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추경예산안 의결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국제신문

이용형 부산시의회 예결위원장이 29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추경예산안 의결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국제신문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용역 예산은 5억원으로 깎였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전액 삭감됐다. 이용형 예결위원장은 삭감 결정 뒤 29일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 시장의 대표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설명 없이 예산통과에만 집중하려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에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예결위에서 어반루프 용역비 삭감이 논의되자 집행부인 부산시 공무원은 물론 박 시장과 같은 정당(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예결 위원을 상대로 막판 설득작업을 벌였다. 박 시장도 예결위를 방문해 예산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부산참여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공약을 위한 사업추진, 공약을 만든 사람을 위한 용역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삭감한 것은 부산시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적절한 견제이자 시민의 세금을 아낀 결정으로 시의회의 부산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잘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발목잡기’라며 용역비 삭감에 반발 

부산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 부산시]

부산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 부산시]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어반루프 용역은 부산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토부의 R&D 사업 테스트베드 공모 일정과 맞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현재 기술력으로는 타당성이 없고 상용화된 사례가 없으며, 지방정부에서 도입하거나 도입을 위해 용역을 할 사업인지 의문이 든다”고 결론냈다.

 참여연대는 박 시장도 후보 시절 “이미 기술적 실험은 끝났고 안전성 점검 등 문제만 남았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안전성 때문에 홀딩 된 것은 사실이다”고 말한 점을 성명에 적시하기도 했다.

 논란은 30일 본회의에서도 계속됐다. 예산안 통과 전 국민의 힘 김진홍 의원은 ‘시정 발목잡기’라며 어반루프 용역비 삭감에 반발하고, 더민주 노기섭 의원은 삭감이 당연하다며 찬성 발언을 했다.

 박 시장의 어반루프는 진공 튜브에서 차량을 쏘아 보내는 형태의 운송수단인 하이퍼루프(Hyperloop)의 도심형이다. 하지만 하이퍼루프는 이론상 기존 열차나 항공기보다 빠른 시속 1280km를 달릴 수 있는 수준이지만 아직 상용화가 안 돼 있다. 미국 기업이 2025년까지 안전성 검증을 하고 2030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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