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신고하면 피해 구제까지 원스톱…신고 포상금도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자 15만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공명포럼'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이 지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경기도는 한 번의 신고로 피해 구제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틈타 기승을 부리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조치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불법 대부업으로 막다른 곳에 내몰린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도 차원의 관련 시스템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뒤 내놓은 대책이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열린 ‘불법 사금융 근절 및 금융소외 계층 보호 긴급 대책회의’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법적·금융 지원도 한 번에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불법 대부업체 신고하면 수사부터 피해구제까지  

신고센터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본 금융소외 계층이나 이를 목격한 시민이 신고하거나 제보하면 피해 상담과 불법 대부업체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비밀보장을 받으며 편리하게 신고·제보를 할 수 있다.

지난 3월 3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이용한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기능도 개설한다. 신고된 피해 내용을 상담한 후, 불법 대부업자 및 대부행위가 어느 정도 확인되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에 나선다. 피해자에게는 경기극저신용대출, 재도전론, 소상공인 자금, 재무 상담 등을 지원해 금융소외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신고 내용이 행정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불법으로 확정되면 불법 사금융 근절에 기여한 시민에게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과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불법 사금융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센터는 이와 함께 불법 대부업 광고 이용 전화번호 중지, 불법 광고물 수거 전담반 운영 등 불법대부업 피해 예방 활동도 벌인다.

불법 사금융 신고 포상금도 지급  

센터는 ‘불법 신고 피해 신고 전담 테스크포스(TF)’도 구성해 운영한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돼 추진하던 불법 사금융 대응 업무를 통합해 불법 사금융 범죄 예방, 단속·처벌, 피해 구제가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다. 미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초과, 미등록 대부 광고 행위 등으로 피해를 보거나 사례를 목격한 시민은 경기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gfrc.gg.go.kr)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