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재명 부동산 정책 비판 "애매하고 합리적이지도 않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이재명 경기지사.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13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해온 부동산정책인 '기본주택' 공약에 대해 “청사진만 잔뜩 그려놓고 모델하우스를 지어 홍보만 할 뿐 그 실체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는 무주택자들에게 ‘내가 기본주택을 만들겠다’고만 말한다”며 “그러나 기본주택은 아직 시범사업을 추진할 부지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부동산 정책은 애매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며 “4급 이상 경기도 공무원에게 1주택 외는 모두 처분을 권고하면서 동시에 인사 불이익도 줄 수 있다고 했던 분이 갑자기 ‘실거주’라는 기준을 언급하며 2주택자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사는 지방사는 사람이 서울에 집을 사면서 전세를 끼고 사면 투기라고 말한다. 그런데 2주택자라고 해도 어머니와 아들이 따로 살면 실거주이니 보호하자고 한다”며 “2주택자여도 실거주면 보호하고, 1주택자여도 실거주가 아니면 투기라는 것이다. 이 지사가 생각하는 실거주의 개념은 무엇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기준대로라면 별장 가진 2주택자 그래서 자녀에게 집 한 채 내주고 살게 한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고, 지방 발령을 받아서 서울 집을 부득이하게 전세 놓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사람, 아이가 학교에 진학할 때에 맞춰서 이사 갈 집을 전세를 끼고 미리 사 둔 사람 모두 투기꾼이 된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어렵사리 이사 갈 집을 마련한 사람이 임차인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도 실거주가 아니니 투기꾼이 된다”며 “혹시 경기도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도 이런 기준으로 안내하셨나. 이런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보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칙을 아직 정립하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냥 실거주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을 가려내는 것이라 주장해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가려내실 생각이냐? 쉽지 않은 일”이라며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김포공항 이전을 제안한 것”이라며 “공공부지인 김포공항은 민간부지 개발보다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2주택자가 실거주하면 감세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