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1년 남아 다급한 文정부, 남북 협력사업 모색 중"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평양 시내를 카퍼레이드 하며 주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간판 정책으로 내세웠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폭넓은 남북 협력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고 일본 매체가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5일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서울발 기사에서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간판으로 내세웠던 남북관계에서 ‘유산(遺産)’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관계 진전이나 대북 경제제재 해제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남북 협력 사업은 폭넓은 분야에 이른다. 대북제재의 예외나 면제가 비교적 쉬운 인도적 분야에서는 식량·비료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및 의료기기를 포함한 방역·보건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기후 변화 분야에서는 탈 탄소를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개선이나 풍력·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지원 실현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며,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에 지지를 표명한다”고 언급한 부분을 거론했다.

당시 미국 측은 북한의 제재 완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동성명에 ‘협력’이라는 표현을 넣는데 난색을 표했지만, 한국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와 ‘대만해협’을 성명에 넣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는 것이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지적하며 한국 측이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더라도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미국이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대통령이 미국에서 제재의 면제 또는 예외를 얻을 수 있는지가 과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제가 산적한 데다 재임 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 협력 사업에 나서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이 한국 진보계의 '비원(悲願·비장한 소원)'이기 때문이라며, 정부 내에서는 남북 협력사업의 진전을 남북 정상회담으로 연결해 성과로 남기려는 생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북 협력 사업에 북한이 호응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회복할 경우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 유리한 요인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