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들여 전국민 여름휴가비? 與, 7월 재난지원금 급물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류를 타고 있다. 하지만 대선용 퍼주기 논란과 함께 악화하는 재정건전성 등을 들어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지급 방식·규모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이재명 경기도 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대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당정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편성할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슈퍼 추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영업 손실보상금의 소급분까지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14조원은 넘을 전망이다.

지난해 봄 지급했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모두 14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여기에 손실보상금 소급분과 올해 1차 손실보상금 지급 이후 발생한 추가 피해에 대한 보전금까지 합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로 민주당에서는 7월이 거론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이전에 지급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안 등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가족 기준과 달리 올해는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족이 다양화돼 있고, 가족이랑 같이 살지 않고 등본만 같이 돼 있는 경우 등이 있다”며 “인당 기준으로 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올해 세수가 17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경(14조9000억원)을 편성하면서 9조90000억원어치의 국채를 찍었다. 30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모자라는 예산은 나랏빚으로 조달해야 한다.

올해 1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올라갔다. 급격한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는 배경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재정을 풀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방역이나 경기부양 효과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면서 “굳이 추경을 편성한다면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